정부가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동 전담조직(TF)을 공식 출범시키며 공급 속도전에 돌입했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두 기관이 공동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되면서 도심 중심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일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 도심 공급 가속…현장 중심 ‘합동 TF’ 본격 가동
이번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국토부와 LH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심 공급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주거 밀집지역, 노후 지역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사업 특성을 고려해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집중 지원한다.
TF는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공급 시기를 단축하고, 도심 선호 지역 위주의 물량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LH 경영진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LH 조직도 ‘비상체계’ 전환
국토부는 흩어져 있던 공급 전담 기능을 재편해 공공주택추진단 등 기존 조직을 통합·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전담팀을 신설했다.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공급총괄팀: 전체 공급 총괄 및 국토부 협의 창구 역할
매입공급팀: 신축매입약정 등 도심 단기 공급 효과 사업 집중 관리
공공택지팀: 기존 택지 조성 관리 및 서울 서리풀 등 신규 택지·보상 조기화 추진
도심권공급팀: 노후신도시 정비,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 추진
공공주택팀: 3기 신도시 공급과 도심 유휴부지 활용 사업 담당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지방정부 인허가 지연 해소
이번 TF 사무실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함께 설치됐다.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법령 해석, 모호한 규정,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창구다.
센터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필요 시 기관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135만 가구, 계획 아닌 실현”…정부 공급 드라이브 강화
정부는 합동 TF 출범을 계기로 도심 공급 가속화와 인허가 혁신을 추진해 주택 공급 체감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