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송영길 대표 보석 석방 촉구 기자회견…9일 오전 국회 소통관

[한국시민기자협회=기범석 기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원로, 정치권 인사들이 4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여 송영길 대표의 보석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와 정치적 탄압을 규탄하고,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 원칙’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8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를 단행해 징역 2년을 선고, 현재까지 9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

검찰은 보석 불허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송 대표는 프랑스 체류 중임에도 자진 귀국해 검찰에 출석했고,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해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도주 우려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1심에서 1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상 모든 증거가 수집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90명, 종교계 및 원로 105명 등 총 195명의 개별 서명과 46,546명의 시민 연명이 담긴 보석 청구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반영하는 결과라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다.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김준혁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및 원로 인사들이 참석해 발언했으며, 정치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송영길 대표의 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이 낭독됐다.

[기자회견문]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 규탄한다!

송영길 보석 석방 촉구 국회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영길 대표의 보석 석방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8일, 1심 재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별건에 별건의 기소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9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검찰은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며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송 대표는 해외 체류 중에도 스스로 귀국해 검찰에 출석했으며, 그 누구보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파리에서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는 내 발로 왔다.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는 말인가”라는 그의 호소는 바로 이 억울함을 대변합니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제출이 강압적이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결국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2심에서 이 증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함께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후원금은 모두 공식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되었으며, 10년 넘게 이어져온 공적 활동이 단지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보복이자 사법권 남용입니다.

반면, 주가조작 의혹이 명확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의 자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하건만, 지금의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야당 정치인에게만 가혹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형사사법의 기본입니다. 송 대표에게는 방어권이 필요하고, 그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90명, 종교계 및 원로 105명 등 총 195명의 개별 서명과, 46,546명의 시민 연명이 보석 청구 탄원서에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재판부는 정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법과 원칙, 양심으로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보석을 허가해 주십시오. 정의와 양심에 따른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이채양명주시민연대, 국힘당해체공동행동, 국민주권전국회의,

강득구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