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사관학교 전자서명 받는 무주군청 왜 이러나?

전북 무주군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국제태권도사관학교라는것을 설립추진한다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 북특정 다수에 군청 홈페이지와 자체 사이트 외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타매체에도 기사화 되어 있다.

기자가 무주군청에 이의를 했다.

사안은 아래와 같다.

무주군청 군수 비서실과 무예단체장이 통화시도를 하니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문체부에서 무주군에 국민들 서명을 받아보라고 했다한다.

관계 보도자료가 군청 홈페이지에 2020년 12월 8일 개제되어 기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위한 전자서명 추진

https://www.muju.go.kr/planweb/board/view.9is?contentUid=ff8080816c5f9d47016cbd3baf240074&boardUid=ff8080816d3d662f016d4218d1360434&dataUid=ff8080817573a6e40176402a17ae664e&categoryUid1=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무주군민과 태권도 관계자들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10일부터는 무주군청(https://www.muju.go.kr) 또는 무주군 문화관광(https://tour.muju.go.kr)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서명을 불특정 다수에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서명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서명 참여자가 충분히 알고 서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무주군청에서 민원에 불구하고 공개한 서명요청 팝업이나 군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없다.

문화재청에서 금년 4월 제3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활쏘기, 태권도를 문화재 지정가치 심의한 결과

활쏘기는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되었으나 태권도는 보류되었다(보류나 부결이나 결과는 같다)

보류사유/ 역사성 부족, 고유성 부족, 일본 가라테도 유입된것으로 문화재 심의가 되었으며

이에, 무주군청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전자서명을 국민들에, 불특정다수에 지지요구를 할때 반드시, 문화재청 심의결과를 서명 대상자에 고지함이 상당하다 사료된다.

위, 문화재청 공무결과를 숨기거나, 감추고 서명당사자에 서명요구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태권도는 해방을 즈음해서 당시 조선반도에 유입된 일본문화였다. 가라테 아버지로 일본사회에서 추앙받는 후나고시키친이 오끼나와 인 임을 들어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를 피해가기 위해 호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끼나와도 엄연한 일본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제주도는 우리나라인가 아닌가? 독도는 우리나라인가 아닌가? 기자가 문화재청에 확인한것도 무주군청 국장 얘기와 다르지는 않다. 태권도 문화재 보류사유는 역사성 부족, 고유성 부족이라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보류사유라고 한것은 문화재 지정가치를 논했던 현장에서 논의되었을 전체를 의미한다. 

태권도는 단군 이래 전해져 온 전통무예(국기원), 태권도는 2천년 된 한국 전통무예, 신라 화랑들이 했다(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는 4천년 된 전통무예(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태권도는 한반도 부족국가때부터 이어져 온 것(대한태권도협회) 라는 태권도 관계단체들 입장이 사실이라면 태권도 문화재 지정가치 보류사유로 역사성 부족이 적시될수 없으며

태권도 초대 기간도장 관장들인 최홍희, 윤병인, 전상섭, 이원국 등 대부분이 일본 가라테도를 사사받은 것이 사실관계고 1970년초 국기원이 건립되고 품세제정위원회를 통해 태극품세니 고려, 금강품세니 같은것을 만들어 하기 전에 가라테도 가타(품새)인 헤이안, 빳사이 등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일본 가라테도(공수도,당수도도 같은 뜻이다. 일본 발음으로는 다 같은 가라테도다)를 배워 왔기 때문에 가라테도를 한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역사를 왜곡해서 청소년들에 교육하는 작태를 비판하는것이다. 즉, 문화재청의 태권도 문화재 지정가치 보류사유의 고유성 부족은 문화재청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않고간에 일본 가라테도 유입이라는것이다.

서명 당사자는 무주군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태권도 국제사관학교에서 교육하게 될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서명을 받는 팝업 내용에는 200몇개 국가에서 하고 몇명이 수련하고 다분히 추상적인 언급과 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심정적으로 서명을 유도하는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문장이 적시되어 있다.

무주군청 모국장은 "왜요?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한다.

(무주군청 전자서명 팝업창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명에 참여하기 전에 서명의 대상이 되는것의 취지,목적을 충분히 살피고 본인들 책임하에 신중하게 해야한다. 서명은 사인이며 날인과 같은 의미이다. 물건을 사고 팔때나 부동산을 사고 팔때도 서명은 상대편의 신의성실에 기한 고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가? 무주군청의 이번 전자서명 운동은 본인들이 생각하는것에 반해 여러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다.

https://www.muju.go.kr/index.9is /무주군청 사이트)

민원은 간단하다.

전국 소재 광역시도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가 우선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불특정 다수에,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것도 무엇인가 판단을 해서 서명을 하는 공무에는 서명 당사자들이 서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관계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각자의 책임하에 판단해서 서명을 하도록 하는것이 공무이지 않을까 싶다.

무주군청에서 태권도국제사관학교를 설립한다고 100만명 서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무주군청에서 추진하는 태권도국제사관학교 관련, 사전에 서명 당사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고지하는것이 부족했다.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불쾌했고 부적절했다.

무주군청 기획홍보실 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개인적으로 민원인 마음이 알고 싶다?고 수차 마음을 알고 싶다느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

이를 무주군청 군수 비서실에 민원인에 대해 공무원이 언급하는것으로 적당하지 않다하니 (마음이)알고 싶었나 보죠?라고도 했다.

더군다나 "서명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 않느냐?"는 무주군청의 답변은 난감하기 짝이 없다.

안하면 되는가?

맞다!

서명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데 그전에 그 서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묵살되고 개인적으로 모욕적 언사까지 덤으로 덮어 쓴게다.

긍정적, 부정적인 내용들을 가감없이 알아야 입학을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니겠는가? 선택적으로 입맛에 맞는것만 홍보해서 서명을 받거나 학교에 입학을 시킨다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소지가 크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편향된 정보만으로 일생의 선택을 하게해서는 안된다.

무주군청은 상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전자서명 운동을 펼치기 전에 본인들이 과연 공무에 적합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민원인에 어떻게 응대하는것이 무주군청 공무원들로써 소속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할것 같다.

공무에 대해, 민원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알고 싶다느니, 알고 싶었나 보죠? 또, 서명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무주군청으로부터 서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본인들에 유리하다 싶은것만 적시하고 불리하다 생각되는 내용들을 누락시켜 공공연하게 개인이나 민간단체도 아닌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을 받는것은 공무로써 자격미달이라고 본다.

태권도 문화재 지정가치 보류는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것 같다. 무주군 관계자들은 수차 민원과 항의에도 그 내용을 서명 팝업창에 넣기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