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예산 14억여원 삭감 기사 나와 한때 술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쉼터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고선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 인터넷신문의 보도가 나가자 청소년지도사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발단은 D인터넷신문이 <이정옥 “위기 청소년 보호”...여가부 청소년쉼터 예산 삭감>이라는 단독 보도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 기사가 나가자 특히 현장의 청소년지도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쉼터 예산을 삭감하다니 이럴수가 있냐”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D인터넷신문은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근거로 청소년쉼터 예산이 본 계획안 24,396백만원에서 22,963백만원으로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14억여원 삭감 내역은 쉼터 운영 지원비가 아니라 2020년도 신규 쉼터 설립시 지원되는 예산이 코로나19로 수요가 없자 이를 삭감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신규 쉼터 13개소를 추가해 총 146개소 운영 목표로 예산을 배정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11개소 신규 건립이 취소되어 이를 불용처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D인터넷신문은 후속 취재후 기사를 정정했다. 헤프닝으로 끝난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열악한 청소년쉼터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이 임시로 머누는 공간이다. 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로 구분되며 전국에 133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여타 청소년시설들이 휴관하는 상황에서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다.
지난해 청소년쉼터 한곳당 사업비는 4천만원선. 현장의 쉼터 관계자들은 절대 경비가 부족한 상태라 호소하는 실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예산이 빠듯한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현실에 있는 청소년쉼터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매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지난 5월, 위기 상황에 놓이기 쉬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확대하고 더 쉽게 더많은 청소년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쉼터가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일선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