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대표단과 국회 찾아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옹호활동 진행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아동대표단 20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진행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대표단은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법과 정책 사각지대에서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며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대표단은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신생아기 ‘출생장소 및 부모의 상황에 따라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현실' △영유아기 ‘보호대상아동의 절반 이상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현실’ △학령기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한적인 현실’ △청소년기 ‘아동의 개성과 능력을 개발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꼽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대표단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났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공동선언에 동참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대표단은 7월 한 달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아동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옹호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대표단은 “'아동기본법은' 법안 명에 '기본'이 들어가듯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아동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마치 부모님과 같이 보호해주고, 아동의 마음을 책임져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아동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아동 권리 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걸쳐 존재하는 아동 관련 정책을 통괄하는 법률이 없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기본법이 이번 국회 내에 꼭 통과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태어난 순간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살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과정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명시한 ‘아동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성실히 법안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아동기본법 제정은 모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아동 당사자들이 이야기해주어 더 크게 와 닿았다며, 아동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고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아동기본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음에도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재단은 모든 아동의 포괄적인 권리 보장의 첫 걸음으로 아동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권리당사자인 아동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옹호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지난 4월, 5월에 걸쳐 아동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아동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했으며, 2022년 10월에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아동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아동100인의 원탁회의’ 등을 개최했다. 올해 5월부터는 아동기본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아동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과 ‘대한민국 아동의 삶, 들여다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