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이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르며 논쟁이 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세 가지 충족요건을 가진다.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성은 ‘그 사람의 활동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뜻이며, 개별성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체계이다.
먼저 기본소득이 왜 우리 사회의 어젠다로 부상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팬데믹, 사회 양극화, 인공지능(AI), 기후재난, 신자유주의 등의 다중적 위기가 기본소득이라는 산물을 탄생시켰다. 필요가 발명을 낳듯이 기본소득이 소환된 것은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와 불안이다. 기술의 발달과 자동화 시스템에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의 등장은 일자리와 노동의 지형을 급격히 바꾸어 놓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폐허가 되었지만 미국은 유럽에 전쟁 물자를 팔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명실공히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다. 눈부신 경제성장은 2차산업혁명을 거치며 막강한 공업국으로 위상을 떨쳤지만 기술혁신과 대량생산 기반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공급과잉사태를 초래한다. 대량생산의 공급물량을 소비가 받쳐주지 못했던 성장의 여파는 산업생산량이 4배가 증가했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13% 오르는데 그치며 빈부격차의 심화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사상 최대로 폭락하며 대공황이 시작되는 서막을 알린다.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미국 경제활동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엄청난 실업자들이 쏟아지게 된 것이다. 그때 영국 출신 경제학자 케인즈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대신 수정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고 나선다. 시장의 기능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한 것이다. 케인즈의 이론을 따른 정책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었다. 정부주도로 테네시강 유역에 후버댐을 건설하는 등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규제를 쏟아 내어 소수자본가의 독점을 막는 등, 큰 정부를 구현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는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특한 생산방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의 편중 현상으로 엄청난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점은 2차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상황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로 극소수의 부자와 절대다수의 빈자가 공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이상 엄살은 아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을 벼랑 끝에 몰고 있으며 이미 한계상황까지 다다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언제 또다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일자리는 심각하리만큼 냉각되어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기성세대는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찬성과 반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여 개인의 생존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격동의 시대! 또 한 명의 케인즈가 소환되어 글로벌의 위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