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인한 피해 "희망자금" 속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고 있다. 진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자금 일까?
부익부 빈익빈 그 괘리를 더 크게 부각 시키는 지원금은 아닌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저 표심만 생각하고 고민도 없이 무턱대고 발표하고 지원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공정사회를 외치는 대통령의 말은 항상 공허함만 준다 생각한다.
그 공허함은 일선에서 그 정책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이 만들어 내고 대통령 따로 일선의 책임자 따로 정책이 겉 돌고 있음을 뜻한다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일부의 국민들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해외로부터 바이러스를 대동하고 국내로 들어와 서민들에게 코로나19의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동반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부는 서민들 보다 더 많은 해택을 주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더 배가 시키는 것 같다.
정부발표는 년매출 4억 이하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차)150만원, 2차)100만원, 3차)100만원~300만원까지, "희망자금"이라는 입에 발린 단어를 사용하여 지급하였다. 다만 소득이 아니라 매출이 25%이하 떨어진,(또는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라고 발표하고, 벌써 3차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일이다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 정부정책이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나누어지고 있는지 살피는 정부 책임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4억매출자가 25% 떨어지면 매출 3억인데 3억 매출 중 순수익금을 평균 20%라고 가정하면, = 6,0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순수익금이 500만원이다.
1억이하 매출자가 25% 떨어지면 매출 7,500만원인데 순수익금을 평균 20%라고 가정하면,=1,5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순수익금은 125만원이다.
5,000만원의 매출자가 25% 떨어지면 매출 3,750만원인데, 순수익금을 평균 20%라고 가정하면 =75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순 수익금은 62만5천원이다.
2천만원 매출자가 25%떨어지면 매출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중 순익금을 평균 20%라고 가정하면 순수익금 300만원인데 12개월로 나누면 월 순수익금음 25만원이다.
만약 5천만원 미만 매출자가 20년1월 이후 계속 매출이 감소했다면, 어떤 생활이 이어지고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없는 것 같다.
월 순수익금으로 월 500만원을 버는 사람과 월 25만원 버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누구의 어떻게 생긴 머리에서 나온 것 인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월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쓸까??
월 25만원을 버는 사람은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쓸까??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금을 1차, 2차, 모두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출이 쥐 꼬리 만한데도 25%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번 다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도 부지기 수 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으며, 2번 다 받은 사람들 중 매출액 3억 또는 2억, 또는 1억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결국 1차,2차,에 받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3차에도 소외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또 그 시기만 잠깐 매출이 조금 올랐거나 감소가 거의 없는 저 매출, 지금도 계속 매출 감소한 자영업자들은 아예 제외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다.
걱정스러운 것은 3차 지원금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20년 1월 이후 계속 매출이 부진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의 지원짜도 받아보지 못하고 정부로 부터 배려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것 같고, 매출이 1억이상 되는 고 매출 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 하겠지만, 1억이하, 5천만원 이하 저 매출자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이 사회경제적 부랑자가 되어 스스로 자포가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19년도 매출과 20년 상반기 매출액 중 우연히 잠시 쪼금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았다가 20년 1월 이후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은 또 소외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것이다.
해외로 놀러 나가서 바이러스를 품고 들어와 해외 한번 가보지 못한 가난한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 좀 벌고 좀 산다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지원금을 주어서 또 해외로 나가게 하거나 또는 여기 저기 단체 모임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쥐꼬리 만 한 벌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좀 번다는 사람들보다 덜 주거나, 주지않으면서 고통은 더 많이 감내하게 하고 있음이 현실의 아픔인 것 같다.
이에대한 해결책은 과연 없는것인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것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