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사회적 참사법 본회의 통과 관련 "더 많은 분열과 갈등 초래 우려"

24일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편향된 활동에 비춰보았을 때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으로 "이미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 해경 수사, 해난심판원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조위 조사, 특검 조사, 선체조사위 검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전부 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상황적, 내용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세월호 사고는 소관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2개 사건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묶어서 처리했다. 이는 명확한 편법 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과거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월호 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 이미 국회 의결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라 이중조사 및 예산 낭비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