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21일 성명, 조수진 후보 자진 사퇴 및 민주당 공천 취소 촉구
조수진 변호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인권과 상처 더욱 ‘가중’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운동단체가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고 ‘강간통념’ 변호 논리를 활용한 자가 국민의 공복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조수진 변호사의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21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범죄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도 가해자를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은 차치하겠지만 초등학교 10세 여자 어린이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는 행위와 아버지가 가해자일수도 있다는 논리, 19세 청소년이 스쿨미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조수진 변호사를 직격했다.
정책연대는 “성범죄 피해자의 소위 '피해자다움'을 자신의 변호 논리로 사용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상처를 더욱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들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그가 내세워 온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그는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등을 홍보한 것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였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그렇다면 그의 말처럼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는 모르나 국회의원의 자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며 변호사 시절에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들을 적극 변호하고 피해 청소년들의 상처를 가중시켜 온 조수진 후보자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 즉각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혀 조수진 변호사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