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를 비례대표로 許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형평성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수의를 입은 채 출석해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점과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 것이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 친문 후보인 홍영표를 이김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이뤘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적용된 혐의는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 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며 "이런 활동은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비교하며 (보석 허가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 6,0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뉴스를 보면서 동기상구(同氣相求)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이는 기풍(氣風)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서로 동류를 찾아 만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조국과 이재명이 만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각 당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위성정당 방식을 이용해 금배지를 달고자 하는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유권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같은 편인 민주당과 ‘조국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금배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가 최대의 화두이자 관건이다. 무슨 놈이 선거가 이 모양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투표의 주인공인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협작(挾作)한 결과물이라고 본다. 여하튼 비례대표 후보자도 지금처럼 좌경화된 인물보다 그동안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사람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원봉사를 해온 사람을 일컫는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로 무임승차 하여 4년간 온갖 특혜를 다 받고 꿀물까지 죄 빨아 먹는 후안무치한 일부 의원보다는 백번 더 나을 게 틀림없다.
필자가 보는 역(逆) 동기상구(同氣相求)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