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이용빈 측 땅 투기 의혹 제기에 ‘되돌려받은 고조부 산소 터’

[한국시민기자협회=기범석 기자] 박균택 예비후보가 이용빈 예비후보 측의 땅 투기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작은 재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이용빈 재선 캠프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박균택 예비후보는 땅 투기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란다”면서 박균택 예비후보 구순 부모님 명의 전답과 어등산 임야에 대한 투기 의혹 해명을 재차 요구했다.

이용빈 재선 캠프는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단지 개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박균택 예비후보의) 주장과 달리, 박 예비후보 측이 다시 사들인 땅 바로 옆 부지를 서울 출신 외지인들이 주변 토지를 다량으로 지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 ‘땅 투기’로 보는 게 정설이라는 것이다.

이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2일 의혹을 제기한 후 박균택 예비후보의 해명을 들은 데 이어 두 번째 의혹 제기이다.

이에 대해 박균택 예비후보도 보도 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 공작은 재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차 구순(九旬)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이르는 범법 행위이자 파렴치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문중 땅(공동명의), 농토, 국방부에서 어등산 포 사격장으로 수용하였다가 되돌려 준 임야(고조부 산소 터) 등을 토대로 구순의 노인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호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균택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용빈 후보 측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균택 예비후보의 입장문과 이용빈 재선 캠프의 발표문을 교차하여 싣는다.

[박균택 예비후보 입장문]

[추가 입장문]

이용빈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작은 재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용빈 후보 측은 재차 구순(九旬)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이르는 범법 행위이자 파렴치한 처사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문중 땅(공동명의), 농토, 국방부에서 어등산 포 사격장으로 수용하였다가 되돌려 준 임야(고조부 산소 터) 등을 토대로 구순의 노인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호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검사 독재 정치에 맞서는 동료 당원인 상대측을 수사기관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용빈 후보 측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후보는 의혹 제기와 관련된 문건의 작성·배포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즉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해명이 없을 경우 이 후보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구태 세력의 추악하고 저질스러운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을 이겨내고 광산구민만 믿고 총선 승리와 검찰개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 3. 3.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갑 박균택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용빈 재선 캠프 발표문]

■ 박균택 예비후보는 땅투기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박균택 예비후보이 낸 입장문에 무려 5배나 넘는 시세 차익에 대한 해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 예비후보 일가가 보유한 18여건에 달하는 부동산 가격이 매입한 당시보다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로 껑충 뛰어오른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박 예비후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3~5배 정도 되는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부지에 대해선 “기존 주거지와는 거리가 먼 땅”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땅의 등기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공약에서 말한 해제구역 일대와 도보로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굳이 ‘거리가 먼 땅’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에서 박 예비후보 일가가 보유한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의 땅 투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어 관광단지 개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과 달리, 박 예비후보측이 다시 사들인 땅 바로 옆 부지를 서울 출신 외지인들이 주변 토지를 다량으로 지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여러 명이 참여한 지분 매입 건을 ‘땅 투기’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서울 출신 외지인들이 굳이 어등산 산비탈 부지를 대량 매입한 사실에도, 박 예비후보의 ‘개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명이 너무 궁색하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소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후보자 자격 검증의 요건이었고,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길 바랍니다.

2024.3.3.

이용빈 재선캠프

[박균택 예비후보 입장문] (1차 ; 3월 2일)

이용빈 후보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용빈 후보 측은 한평생 광산구에 살며 평생 농부로 살아오신 저의 부모님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 후보의 비도덕성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미래에는 윤석열 정부에 공동으로 대항해야 할 동료로 여겼던 정치인의 공작 정치와 막장 드라마 앞에서 실망감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1> 농지법 위반 의혹

이용빈 후보 측은 현재 흑석동에 거주하고 계신 제 부모님이 광산구 평동,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와 금동리,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의 전과 답(이하 ‘전답’)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소유한 전답은 과거 문중 소유의 땅이었거나 하남지역 개발로 대체 농지를 매입하여 형성된 토지입니다. 현재는 연로한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임대 경작 상태이며 임대료는 수확된 쌀로 받고 있으며, 직불금은 임차인이 직접 수령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부동산 투기 의혹

이용빈 후보 측은 제 아버지가 소유한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의 군부대 임야가 매입 시점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 혹은 투기적 개발업자의 도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기적 토지매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소유한 평동 포 사격장 인근의 답이 ‘IMF 파산의 위기를 넘지 못하고 헐값으로 나온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소유한 어등산 임야(관광단지와 멀리 떨어짐)는 국방부에 포 사격장 용도로 수용당하였다가 포 사격장이 해제되어 환매된 토지입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단지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평동 포 사격장 인근의 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토지로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3> 일가족 재산 부풀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을 내걸었다는 의혹

이용빈 후보 측은 제 아버지가 소유한 광산구 소재 전과 답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 땅들의 지가 상승을 위해 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3~5배 정도 되는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땅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중 땅이거나 경작을 위한 토지입니다.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군 땅을 함부로 팔 수 없게 하려는 조치로 다수의 땅은 문중 일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기존 주거지 3~5배 범위 내 확대)은 예전부터 광산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특히 이 공약은 제가 평동, 동곡, 삼도, 본량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한 공약입니다. 위 농지는 기존 주거지와는 거리가 먼 땅입니다.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공약을 땅 투기 의혹으로 제기하는 이용빈 후보 측은 진정 광산구 발전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까?

이용빈 후보 측에서는 저에 대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고발과 인신공격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법적 대응을 자제하며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관용과 용서의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이용빈 후보로 밝혀질 경우, 그는 정계에서 책임을 지고 은퇴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2024. 3. 2.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갑 박균택 예비후보

[이용빈 재선 캠프 발표문] (1차 : 3월 2일)

박균택 예비후보는 가족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

2019 년 , 박균택 예비후보가 당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신분일 때 신고한 재산 내역에 나타난 일가족의 토지 소유 현황은 상상 이상이다 . 이에 따르면 , 부모 등이 소유한 토지는 대지 1 건을 포함해, 임야, 전답 등 모두 18 여건에 달한다 .

부모가 보유한 토지는 광산구 평동 포사격장 인근 ( 답 ),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 ( 임야 ),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 답 ), 산정택지개발지구 인근 ( 전 ), 장성군 삼서면 (임야, 전),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 답 ) 등에 산재해 있다 .

(4) 이중 평동 포사격장 인근 답 (4,429 ㎡) 은 1997 년과 1998 년에 집중 매입했고 ,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 임야 (11,603 ㎡ )는 2002 년에 국방부로부터 매입했다 .

<1> 농지법 위반 의혹

부모가 보유한 토지 중 ‘ 전 ’ 과 ‘ 답 ’ 은 광산구 평동 ,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와 금동리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에 산재해 있다 . 토지 소유주인 부는 현재 , 흑석동에 거주하고 있다 . 넓게 분포하고 있는 ‘ 전 ’ 과 ‘ 답 ’ 에 부모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 이는 ‘ 농지법 ’ 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

<2> 부동산 투기 의혹

박균택 예비후보의 부가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의 군부대 임야 ( 광산구 운수동 산 67 번지 ) 를 매입한 시점은 2002 년이다 .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2005 년 6 월 , 본격 추진되었고 , 토지매입 시점에는 투기꾼들 사이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정보가 나돌던 시기였다 .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 매입 시점을 고려할 때 , 고위공직자 혹은 투기적 개발업자의 도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기적 토지매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또 박균택 예비후보의 부가 평동 포사격장 인근의 답을 사들인 1997, 1998 년은 IMF 위기로 특히 서민들의 파산이 잇따르던 시점이다 . 이 시점에 파산의 위기를 넘지 못하고 헐값으로 나온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3> 일가족 가족 재산 부풀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 내걸었나 ?

박균택 예비후보의 부가 소유한 광산구 소재 전과 답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 박균택 예비후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3 ∼ 5 배 정도 되는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게 , 평동 소유의 땅들이 모두 이 개발 공약의 수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이 결국 박균택 예비후보 일가의 재산 늘리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

박균택 예비후보 일가가 보유한 토지는 2022 년 기준 , 토지매입 년도에서 최소 2.5 배에서 최대 5 배 규모에 이른다 . 이를 액수로 따져보면 매입 시점 , 약 4 억 6 천여 만원에서 2022 년 기준시점 약 23 억 9 천여 만원으로 토지 가격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 만약 박균택 예비후보의 부가 소유하고 있는 평동과 송치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해제되어 종 상향이 이루진다면, 이 땅들은 최소 5 배 정도의 토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

박균택 예비후보는 꺼림직한 일가의 땅투기 의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이 가족 재산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

2024, 03. 02

이용빈 재선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