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동산 투기 의혹 허위 사실 유포에 경악”…“이용빈 후보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깊은 충격 받아”
“더 이상 관용과 용서의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용빈 후보, 책임지고 정계 은퇴 선언해야”
[한국시민기자협회=기범석 기자] 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예비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부모님을 건드린 이용빈 예비후보를 향해 “이용빈 후보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지시했으면) 정계 은퇴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예비후보가 3월 2일 입장문을 발표해 경선 상대인 이용빈 예비후보를 향해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이용빈 후보로 밝혀질 경우, 그는 정계에서 책임을 지고 은퇴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보다 먼저 이용빈 재선 캠프는 보도 자료와 SNS를 통해 “박균택 예비후보는 가족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제목으로 박 예비후보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일가족 가족 재산 부풀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 내걸었나? 라는 질문을 던지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예비후보는 먼저 “이용빈 후보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허위 사실 유포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늘, 이용빈 후보 측은 한평생 광산구에 살며 평생 농부로 살아오신 저의 부모님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 후보의 비도덕성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미래에는 윤석열 정부에 공동으로 대항해야 할 동료로 여겼던 정치인의 공작 정치와 막장 드라마 앞에서 실망감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이용빈 후보 측에서는 저에 대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고발과 인신공격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법적 대응을 자제하며 인내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관용과 용서의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이용빈 후보로 밝혀질 경우, 그는 정계에서 책임을 지고 은퇴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박균택 예비후보 입장문]과 [이용빈 재선 캠프 발표문]을 차례로 싣는다.
[박균택 예비후보 입장문]
이용빈 후보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용빈 후보 측은 한평생 광산구에 살며 평생 농부로 살아오신 저의 부모님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 후보의 비도덕성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미래에는 윤석열 정부에 공동으로 대항해야 할 동료로 여겼던 정치인의 공작 정치와 막장 드라마 앞에서 실망감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1> 농지법 위반 의혹
이용빈 후보 측은 현재 흑석동에 거주하고 계신 제 부모님이 광산구 평동,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와 금동리,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의 전과 답(이하 ‘전답’)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소유한 전답은 과거 문중 소유의 땅이었거나 하남지역 개발로 대체 농지를 매입하여 형성된 토지입니다. 현재는 연로한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임대 경작 상태이며 임대료는 수확된 쌀로 받고 있으며, 직불금은 임차인이 직접 수령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부동산 투기 의혹
이용빈 후보 측은 제 아버지가 소유한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의 군부대 임야가 매입 시점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 혹은 투기적 개발업자의 도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기적 토지매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소유한 평동 포 사격장 인근의 답이 ‘IMF 파산의 위기를 넘지 못하고 헐값으로 나온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소유한 어등산 임야(관광단지와 멀리 떨어짐)는 국방부에 포 사격장 용도로 수용당하였다가 포 사격장이 해제되어 환매된 토지입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단지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평동 포 사격장 인근의 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토지로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3> 일가족 재산 부풀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을 내걸었다는 의혹
이용빈 후보 측은 제 아버지가 소유한 광산구 소재 전과 답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 땅들의 지가 상승을 위해 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3~5배 정도 되는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땅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중 땅이거나 경작을 위한 토지입니다.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군 땅을 함부로 팔 수 없게 하려는 조치로 다수의 땅은 문중 일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기존 주거지 3~5배 범위 내 확대)은 예전부터 광산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특히 이 공약은 제가 평동, 동곡, 삼도, 본량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한 공약입니다. 위 농지는 기존 주거지와는 거리가 먼 땅입니다.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공약을 땅 투기 의혹으로 제기하는 이용빈 후보 측은 진정 광산구 발전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까?
이용빈 후보 측에서는 저에 대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고발과 인신공격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법적 대응을 자제하며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관용과 용서의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이용빈 후보로 밝혀질 경우, 그는 정계에서 책임을 지고 은퇴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2024. 3. 2.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갑 박균택 예비후보
[이용빈 재선 캠프 발표문]
박균택 예비후보는 가족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
2019 년 , 박균택 예비후보가 당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신분일 때 신고한 재산 내역에 나타난 일가족의 토지 소유 현황은 상상 이상이다 . 이에 따르면 , 부모 등이 소유한 토지는 대지 1 건을 포함해, 임야, 전답 등 모두 18 여건에 달한다 .
부모가 보유한 토지는 광산구 평동 포사격장 인근 ( 답 ),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 ( 임야 ),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 답 ), 산정택지개발지구 인근 ( 전 ), 장성군 삼서면 (임야, 전),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 답 ) 등에 산재해 있다 .
(4) 이중 평동 포사격장 인근 답 (4,429 ㎡) 은 1997 년과 1998 년에 집중 매입했고 ,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 임야 (11,603 ㎡ )는 2002 년에 국방부로부터 매입했다 .
<1> 농지법 위반 의혹
부모가 보유한 토지 중 ‘ 전 ’ 과 ‘ 답 ’ 은 광산구 평동 ,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와 금동리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에 산재해 있다 . 토지 소유주인 부는 현재 , 흑석동에 거주하고 있다 . 넓게 분포하고 있는 ‘ 전 ’ 과 ‘ 답 ’ 에 부모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 이는 ‘ 농지법 ’ 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
<2> 부동산 투기 의혹
박균택 예비후보의 부가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의 군부대 임야 ( 광산구 운수동 산 67 번지 ) 를 매입한 시점은 2002 년이다 .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2005 년 6 월 , 본격 추진되었고 , 토지매입 시점에는 투기꾼들 사이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정보가 나돌던 시기였다 .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 매입 시점을 고려할 때 , 고위공직자 혹은 투기적 개발업자의 도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기적 토지매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또 박균택 예비후보의 부가 평동 포사격장 인근의 답을 사들인 1997, 1998 년은 IMF 위기로 특히 서민들의 파산이 잇따르던 시점이다 . 이 시점에 파산의 위기를 넘지 못하고 헐값으로 나온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3> 일가족 가족 재산 부풀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 내걸었나 ?
박균택 예비후보의 부가 소유한 광산구 소재 전과 답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 박균택 예비후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3 ∼ 5 배 정도 되는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게 , 평동 소유의 땅들이 모두 이 개발 공약의 수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이 결국 박균택 예비후보 일가의 재산 늘리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
박균택 예비후보 일가가 보유한 토지는 2022 년 기준 , 토지매입 년도에서 최소 2.5 배에서 최대 5 배 규모에 이른다 . 이를 액수로 따져보면 매입 시점 , 약 4 억 6 천여 만원에서 2022 년 기준시점 약 23 억 9 천여 만원으로 토지 가격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 만약 박균택 예비후보의 부가 소유하고 있는 평동과 송치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해제되어 종 상향이 이루진다면, 이 땅들은 최소 5 배 정도의 토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
박균택 예비후보는 꺼림직한 일가의 땅투기 의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이 가족 재산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
2024, 03. 02
이용빈 재선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