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에 대통령실 국정감사 질의요청서 발송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투명성 관련 질의도 함께 요청해
참여연대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퇴 배경과 절차 논란과 의혹 ▲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 대통령실의 정보공개거부 등 비밀주의적 업무 행태 등과 관련, 대통령실에 질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요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질의요청서를 발송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중에 나온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에 관해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의 사직을 즉각 처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덮거나 축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김 비서관에 대한 조치를 서둘렀다고 의심스런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차원의 공직기강 조사나 내부 감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 비서관 본인의 해명 외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했고 어떠한 근거로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 본인 또는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 법령에 따라, 김 비서관의 퇴직 희망과 관련해 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및 수사기관 등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는지,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나 그 배우자 등이 자녀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외압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는지" 등을 대통령실에 묻고 관련 자료들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주무기관은 대통령실로 봐야" 비판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에 관해 참여연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난 2022년 6월 업무를 시작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때 일성과는 달리 윤 정부의 인사검증 주무기관은 대통령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는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이나 시행규칙, 예규 등 인사검증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사전) 질문서의 답변내용의 진위 여부와 법적 검토 사항 등을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 차원에서 모두 확인해 왔는지, 그 확인 ·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를 질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대기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자진 사퇴 또는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추진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들과 관련해 의사결정과정과 비용 추계⋅편성⋅집행 과정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내놓은 설명마다 앞뒤가 맞지 않았다"면서 관련 해명 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3건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비밀주의적 업무 행태를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직원명단, 대통령실 감찰규정, 대통령실 운영규정 등 대통령실의 관련 정보공개거부로 인한 행정소송을 끝내고, 관련 정보들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