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 칼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도찐개찐', 부적격 배제 기준 강화해야
흔히 서민들이 국회의원을 일컬어 '도둑놈', '싸움꾼'이라고 말들 한다. 실제 진짜 '도둑'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을 에둘러 비판하는 탄식어에 가깝다.
국회의원들을 가르켜 '사람들은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의원 뺏지만 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진다'라는 말도 존재한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언행으로 개그맨 보다 더 웃긴다는 '황당 개그'를 선보일때도 종종 있다. 최근 서울 노량진 시장에서 수조속 물을 손가락으로 떠 마시는 모습에 사람들은 실소를 금치 못한 일이 그런 '류'다.
'정치인'이 없고 '정치꾼'만 많다는 정치 혐오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뉴스에서 '정치' 뉴스를 뺐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왜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상이 되지 못할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욕은 먹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솔직한 심정은 순진한 생각일지 모른다는 자괴감마저 드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국회의원 전과 건수 총 67건, 음주운전에 민생범죄, 선거범죄와 재산범죄, 부정부패 순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국회의원중 적지 않은 수가 진짜 '도둑놈' 에 근접한 전과자로 조사됐다. 그것도 전과 종류별로 다양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전과 경력자도 조사 대상의 56.7%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한 결과를 며칠전 공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차마 낯부끄러움이 앞선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민의의 장인지, 그들이 국민의 대표인지 심각한 우려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47명(16.6%)이나 된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말이 된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자료에는 국회의원의 실명과 전과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이름도 다수 찾을 수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전과 유형은,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3.17.)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하고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헌 및 당규 등을 참고해 조사됐기에 일방적이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전과 경력 국회의원의 형을 받은 내용은 강력범죄, 부정부패, 민생범죄 순
전과 경력을 보유한 94명, 150건에 대한 형 집행은 징역이 강력범죄에서 건당 42개월로 가장 높았다. 집행유예는 부정부패 범죄에서 건당 42개월, 벌금은 민생범죄에서 건당 545만원으로 조사됐다. 실제 형을 받은 내용이 강력범죄, 부정부패, 민생범죄 순이라니 이를 두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경실련은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외규정을 둬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공감가는 주장이다. 전과자라고 다 부정적이거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지만 전과자도 전과자 나름이다. 어떻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민생 범죄, 파렴치 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국민을 대표하라고 공천할 수 있을까.
이러니 '도둑놈'이라는 말이 국민들 입에서 안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한 지경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