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아동기본법' 제정 위한 아동 담화문 발표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이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와 함께 전국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행사를 진행한다.

‘그린즈’는 아동들이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 참여조직이다. 초록우산의 상징인 ‘GREEN’과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함께 모인 친구들이라는 의미로 ‘FRIENDS’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34명의 아동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담화문은 134명의 ‘그린즈’ 아동이 공동 제작했다. 노키즈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부터 등하굣길 교통 안전 확보를 예시로 한 ‘아동 이익 최우선’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삶에서 더욱 존중받아야 할 분야를 바탕으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담겨있다.

아동 담화문 발표는 지난 7월 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그리고 8월 2일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진행한다. 

광주유스퀘어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광주 지역 그린즈 아동 27명과 임이강 광주서구청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등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의무이행자가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담화문 발표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은 ‘동의 코인’에 서명 후 코인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재단은 그린즈와 함께 지역별로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정책제안 토론회, 시도 의회 의정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지역사회 의무이행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담화문 발표 행사에 참여한 ‘그린즈’ 변승아 단원은 “지난 3개월동안 언니, 오빠, 친구들이랑 함께 아동기본법이나 노키즈존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 속 아동권리를 깨닫고, 정책 당사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어 책임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 박정연 본부장은 “올해 창단된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의 공식적인 첫 행사에 참여한 아동 및 의무이행자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권리주체자로 성장하고, 아동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 옹호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협약 비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5월에 걸쳐 아동기본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134명의 아동들은 지난 4월부터 아동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법·정책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논의 및 토론을 이어오며 아동기본법안이 계류되지 않고 하루빨리 상임위를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조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