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헌법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3.1절 104주 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로 인해 국민들 언성이 매우 크다. 일본과 외교에 대한 극도의 치우침이 문제의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사실적 일본과의 관계가 그리 녹록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외교는 실리다. 관계에 대한 회복을 갈구와 강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일본 외교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유가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릴 잡고 있는 게 사실로 느껴진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피해 배상을 판결을 했다. 그런데도 그것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 하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 노동에 대한 책임을 일본이 아닌 국내 기업과 자국민이 만든 돈으로 배상을 하려고 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만 할까?
분명히 죄를 저지른 당사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합당한 국민적 판결을 자의적 해석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갈지자(之) 행보를 두고 어떻게 바라 볼까?
대한민국 행정부 책임자 대통령은 헌법을 외면하고 있다. 엄연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할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더불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바로 잡는 현명한 결정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