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내민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우려 일축,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등 근로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체제 구축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결정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사업모형별 대상 규모, 소요재정, 정책효과분석 등 바람직한 제도 설계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총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1단계는 질병 범위, 2단계는 보장 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3단계는 본 제도 모형 적용을 통한 최종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공모 접수를 통해 총 6개 시군구를 선정,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의 질병 범위별 효과, 의료인증체계, 주민수용성 등 정책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단계인 만큼 6개 시군구에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한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은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의료이용일수 모형 등 3개 사업모형에 따라 구분되며. 각 모형은 최대 보장기간(90일, 120일), 대기기간(3, 7, 14일) 입원 여부 등의 차이가 있다.
양주시는 정부의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공모사업 시범지역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50인 이상 협력사업장에 대한 섭외를 추진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도 쉬지 못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시범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