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인 보다 3배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여 올곧은 행동을 하도록 강한 법이 하루 속히 나와야 한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수사·재판 중인 지자체장, “판결 따라 당선 무효·출마 불가능”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재판이 필요하다. 수사가 늦어져 지자체 수장을 뽑는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자치단체장들과 가족·측근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결과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광주 모일간지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됐다. 선고 결과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민심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재판 결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 구청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 선거가 치러질 우려도 나온다.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아들과 측근이 구속돼 검찰 수사 중...내용은 2018년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리거나 정치자금을 부당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지자체장들은 공직선거법(265조)과 연관이 있다.
K 시장 아들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가 나주시장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K 시장의 3선 구도와 경쟁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형이다. 이 군수는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정장 구매 대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0월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강진군수 이승옥은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도경에서 수사를 받는 중으로 확인 됐다. 본지와 전언에서 강진군청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출장 중이어서 오시면 내용을 알려드리겠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다 들어오시면 전화 드리겠다”고 비서실은 알고도 묵인하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고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남 사평면 A씨(55)는 “시민들이 죄시 하지 말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고 했다.
법원의 판단이 늦어져 단체장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는 사례가 적기를 기대한다. 공직자의 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인 보다 3배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여 올곧은 행동을 하도록 법이 하루 속히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