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란  요약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라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두산백과)

민주공화국이란

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닌 국가,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

민주적 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자유민주주의, 권력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정치과정의 통제, 세계관에서 상대주의, 사회와 국가의 이원주의(二元主義) 등을바탕으로 한다. 민주적 공화국은 그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분권(分權) 여하에따라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별되며, 또한 권력분립의 형태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 국가 등으로 구별된다.

한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조 1항)라고 규정하여 한국이 군주국 ·귀족적 공화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제적 ·전체주의적 ·독재적 ·인민민주주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民主共和國] (두산백과)

최근 언론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 어느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의견이면 “민주주의”라고 인정해야 할까?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민주주의”라고 하고, 때로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를 운운한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가?   이 물음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대답해보라면 과연 몇 명이 대답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유를 갈망한다고 많이들 외친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선택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누구나 책임지는 것은 싫어한다. 결국 자유를 원하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책임을 싫어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심리, 정부든, 누구든, 남을 탓하고 싶은 심리의 소유자들은 입으로는 선택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선택기회를 주면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하며 거부해버린다. 무지와 안일, 나태로 얼룩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삶에서 부딪히는 고난이든,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지 정부탓, 남 탓으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심리적현상을 이용하여 영리한 어떤 사람들은 여론몰이로 목표를 달성한다. 그 속에서 가장 득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 손해보는 것은 무지한 군중뿐이다. 때로는 정치인들도 역시 이런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잘못을 교묘하게 돌려간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과 권위는 다른 개념이다. 최근에는 권력과 권위를 혼돈하여 권위를 무너뜨리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듯이 떠드는 현상들이 부지기수이다.

민주주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굳어진 도덕적 윤리와 질서, 상식의 기초위에서만이 공고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 부모를 무시하고, 스승을 무시하고, 상관을 무시하고, 도덕적 윤리를 무시한 자유와 평등을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되지만 무지한 다수의 의견은 사회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균형을 잘 맞추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진정한 “자유”, “평등”, “민주”는 헌법준수, 권력의 견제와 균형, 도덕적 윤리와 상식의 기초위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반영될 수 있다. 무지한 시민이 깨어야 한다. 지금은 시민이 뭘 몰라도 되는, 시민이 몰라도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아니다. 언젠가는 무지의 구덩이에 빠져 “책임”이라는 무게에 인생을 짓눌리게 된다. 유식한 시민, 똑똑한 시민, 용감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는 시민,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정권과 국가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영원하다.  정부의  간섭이 많아질 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대표" 정치인들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자유, 진정한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