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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뇌물 없는 부패'의 시대... 사회적 통제 절실" 오마이뉴스 시민이 읽어야 할 1등 뉴스
"지금은 '뇌물 없는 부패'의 시대... 사회적 통제 절실" 오마이뉴스 시민이 읽어야 할 1등 뉴스
  • 고성중 기자
  • 승인 2020.12.13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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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오마이뉴스 인터뷰 밝췌]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바라본 '국제 반부패의 날'

매년 12월 9일은 '국제반부패의날' 이다. 그래서 이날을 맞아 전 국제투명성기구이사였고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지냈던 김거성 목사와 우리나라의 부패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년 여 동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김거성 전 수석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 지난 1년 여 시민사회수석을 지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민훈장을 드릴 수 있었던 점이다. 지난 6월 10일 6월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정부는 민주화운동에 공로가 큰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와 돌아가신 열한 분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제임스 시노트 신부와 조지 오글 목사 두 분에게는 국민포장을 드렸다.

또 11월 13일에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는 국가와 국민들이 이분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분들을 기억하고 훈장을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도 제정되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웠던 일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다. 나는 우리나라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제도와 프로그램을 정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의제설정만 해놓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을 이른바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경청하면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역량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꼭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국가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요구와 강조를 해왔던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과제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민주시민교육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평가와 입시 등에서 뿐만 아니라 임용시험, 입사시험, 나아가 승진이나 관리자로서의 자격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이해와 실천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절실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두 차례 국제투명성기구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당시 국제투명성기구 이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보다도 부패란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든 살기 어려운 나라든 상관없이 부패문제로 씨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크게 느꼈다. 또 하나, 그 활동을 통해서 부패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한두 가지 만병통치약이 없고 오히려 통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아울러 공공부문과 기업부문, 그리고 시민사회 등 각 분야가 함께 역할하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인준위원회,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청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는데, 국제투명성기구라는 반부패운동조직 조차도 NGO의 내부 거버넌스, 예를 들자면 행동강령 준수라든지 윤리문제에 대한 관리 등에서 철저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난 12월 초 우리나라에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열렸다. 이번 IACC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에 우리나라가 주최한 IACC는 원래 지난 6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어 12월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7000여 명이 등록해서 전 세계에서 참여했다. 지난 2003년에도 제11차 반부패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한국사회의 반부패노력과 반부패의지 등을 국제사회에 더 널리 알리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반부패노력에 대해 국내에서 공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IACC를 특정 국가에서 개최를 할 경우에는 항공료나 체재비 외에도 원래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되는 등록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200명에서 1500명 사이의 참가자들로 국한되었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줌이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회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5배 정도 되는 인원이 참가했다. 그래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IACC 실무를 담당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도 대성공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이번 회의를 준비했는데, 내국인 234명을 포함 총 7480명이 등록했다.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통역을 제공해서 이 내용들을 공유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반부패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투명사회협약> 등 한국의 반부패노력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유엔공용 6개 언어로 전부 통역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의지나 모범사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었다.

더불어 회의 내용들은 사후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대면회의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시차문제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감수한 것인데, 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의 시간대에 회의가 열려 접근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사회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반부패운동의 흐름, 최신의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였다."

"검찰 권력 선택적 사용은 광의의 부패"

-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검찰을 개혁하고 제어하기 위해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어떤 권력도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지 않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의 처분권도 한쪽에는 가혹하게 다른 쪽에는 관대하게 남용한다면 광의의 부패라 해야 한다. 유엔 부패방지협약 제19조에 당사국의 권고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제19조(직권남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즉 위법하게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이런 협약정신에 부응하도록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아니었나? 매년 12월 9일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지키는 까닭은 협약정신을 존중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이어야지 그냥 의례적인 행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검찰에서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다든지, 불법을 묵인하고 시간끌기만 한다든지 한다면 이런 것을 광의의 부패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정부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지 않은 일부집단이 가로채는 것은 그것이 검찰이든 군인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의 통치' 아닌가? 민주국가들을 위협하는 요소는 근본적으로 일부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수국민들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 권리들을 통제하는 데서 찾아진다. 이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식민주의의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늘날 독재와 부패는 '시민-정치적 권리들'과 '경제-사회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적들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직접적인 폭력과 압제 등 '보이는 독재'가 횡행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보다 지능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이 누려야 마땅한 권리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주입이나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선전선동도 그 대표적인 실례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부의분배를 교묘하게 제도적으로 가로채어 소수의 것으로 삼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극복, 그리고 순전성, 투명성, 책무성의 확립이야말로 민주국가들의 안전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깨어 있는 시민들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지내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파헤쳐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감사관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아쉬움은? 또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으로 만든 지원금과 학부모들의 자기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그 영역에서 많은 부패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감사가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2015년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일각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

안타까웠던 일은 그 과정에서 마치 1970, 1980년대인 것처럼 감사에 물리력으로 저항하거나, 감사를 막아내기 위해 감사관에게 금붙이를 보낸다거나, 정치인들을 통해 압박을 하거나, 감사담당 공무원이나 시민감사관들을 협박, 회유하려 했던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이 있었다. 사실 감사관이었던 본인은 외풍이나 막으며 그냥 무임승차를 했을 뿐이다. 공이 있다면 마땅히 신념에 찬 감사담당공무원들과 시민감사관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이다.

최근에도 교육청들의 감사 결과나 법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착복했던 금액을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에게 되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늦게나마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꼽고 싶다.

무엇보다도 유치원생들을 위한 교육이나 급식의 질, 그리고 안전과 건강에 최우선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유치원도 법에서는 학교로 본다. 학교가 학생들을 볼모로 자기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한다면 어찌 학교라 하겠는가? 하지만 감사가 만능은 아니다.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들도 적지 않다. 경기도에서 유아교육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사립유치원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함께 나와 맞장구를 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증진에 더욱 다가서기를 기대한다."

"지능적 부패의 시대, 사회적 통제 절실"

- 지난 12월 1일 국제반부패회의 발제에서 '뇌물 없는 부패'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뇌물 없는 부패'란 무엇인지?

"과거에 부패개념은 대부분 직접적 뇌물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 초보적 부패는 직접적인 뇌물이나 강탈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진화된 지능적인 부패가 있는데, 바로 '뇌물 없는 부패'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불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정책포획이란 공공정책 결정을 공익에서 벗어나 특정 이익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으로 일관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 국가포획이나 정책포획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패, 뇌물 없는 부패의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언급해 보자. 권력을 남용해 부하 직원, 고객 등에게 성상납, 성추행, 성희롱 등 성착취가 발생한다. 이른바 '전관예우', 즉 자신의 상관이나 동료 등에게 특혜를 주어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자신도 퇴직 후 같은 혜택을 받기도 한다.

쓸모도 없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한다. 부풀려진 민간투자사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최소운용수익을 보장해 준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점검이나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나 공공기관, 그 공무원 등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전자조달시스템의 보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개발업체에 요구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다.

찾아보면 실제 사례들은 끝없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부패를 뇌물과 동일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부패를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자잘한 보이는 뇌물의 통제를 넘어서 '뇌물 없는 부패'의 통제도 필수적이다."

- 전 세계 가장 청렴한 국가들과 부패한 국가들의 특징은?

"제도를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설계한 쪽과 국민 대다수의 복리를 위해 한 쪽, 어느 쪽이 청렴한 나라일까?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며 정보를 통제하는 쪽과 진실을 추구하며 정보를 개방하는 쪽, 어느 쪽이 부패한 나라일까? 이것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나 공공부문 대부분에 적용되는 질문이다. 청렴한 국가나 조직의 특징은 개방성, 투명성, 거짓 없는 염결성(integrity), 공공성, 책무성 등이다.

당연히, 이런 가치들을 배반하고 가로막는 것이 부패한 국가들의 특징이다. 기업부문, 즉 경제계나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할도 물론 중요하다. 어느 한 쪽만 일류라고 청렴사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다 함께 더 맑게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부패 없는 나라,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어떤 전략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첫째로, 보다 공정한 민주국가를 위한 사회협약의 서명과 추진이 요구된다. 2005년 3월 9일, 우리나라에서 공공, 기업, 정치부문, 시민사회 등 4주체가 참여하여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몇 년 동안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나아가 이 협약은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또 계기별로 확산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를 반부패운동의 역할모델이라고 칭찬했다.

보수적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협약이 무력화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반부패 연대 전략이라고 믿고 있다. 보다 공정한 민주국가를 위해 사회 각 부문이 각자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참여하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뇌물보다 부패에 집중하는 반부패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뇌물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은 더 이상 직접적이며 일상적인 뇌물수수가 횡행하는 '뇌물공화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민주국가'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정책포획이나 전관비리 등 뇌물이 직접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부패의 네트워크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반부패 정책이 되어야 한다. 반부패기관도 지능형 부패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로, 부패에 대한 시민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언론, 시민사회 등과 더불어 국민들도 이처럼 부패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직접적 뇌물 공여나 수뢰뿐만 아니라 정책포획이나 전관예우 등 거시적 부패에 대해서도 누구나 신고하도록 하고, 나아가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할 때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가능하도록 공익제보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은 탐사보도를 통해서 자잘한 뇌물사건만이 아닌 대규모 정책의 왜곡으로 특정집단의 이권을 보장해 주는 부패구조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

넷째로, 건전한 윤리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부패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장년층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반부패교육을 지속가능한 민주국가를 위한 필수과제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부는 청년들이 반부패 활동에 동참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