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변화와 대응책 마련 필요
■이규현 담양군의회 의원
(본지 칼럼진/기획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충격과 변화가 심각하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자리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가 극찬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까스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개학도 시작이 되었는데 이태원발 확산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로 드러나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금을 지급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요농산물의 자급율 제고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쌀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업은 그 특성상 위기가 닥쳤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식량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식량의 주요수출국들이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공산품처럼 곧바로 생산하여 보급될 수 없는 것이 농산물이다. 그러기에 농업의 오랜 과제인 식량자급율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주요농산물에 대해서 공공수매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촌의 노동력 부분에 대한 준비도 절실하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한계가 있어 많은 농가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입출국에 애로가 발생하고 관리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농업노동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종합적인 인력수급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경영의 애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현재 재난관리법으로는 지역별로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담양딸기의 경우를 보면 담양군에는 1,010 농가가 372.5ha의 면적에 딸기재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딸기 정식 후 위황병(짝귀)이 발생하여 필자의 요구로 담양군이 조사한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225 표본 농가 중에서 197 농가가 재배면적 70.6ha 중 33.4ha가 피해를 입어 47%의 피해율을 보였다. 이로 인한 재정식 주수만도 2,863,000주로 무려 11억 4,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인 피해농가 규모를 보면 피해면적은 152.3ha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피해예상액은 무려 68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정식 비용과 수확량감소에 따른 소득감소까지를 고려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든 우리 군에서는 위황병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과 기술지원을 농촌진흥청에 요청했고 원인규명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 지원을 건의했지만 농가의 관리잘못이라며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냉해로 인한 과수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난관리법에 의해 지원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빈번하게 돌출하고 있다.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정말 필요한 현실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는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속가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먹거리의 안정성 확보와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기본수당의 확대지급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유지는 필수적인 일이다. 농업에 대한 보조금의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형식적인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민의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그것이(농업) 필요하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독일처럼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