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예산 199억 책정, 20년 300억원, 21년 500억원 확대 예정
공통교육, 특화교육 거쳐 1년간 분과별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활동
예산 책정에 시민 참여 방식 4가지 있어... 시민 참여 확대 유도
이 3월 25일을 시작으로 29일까지 분과 공통교육을 마무리하고, 4월 8일에서 21일까지 분과 특화교육을 거친 후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을 거쳐 선정한 뒤,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평가까지 재정 운영의 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99억원을 반영했다. 나아가 2020년에는 300억, 2021년에는 50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통 큰 예산 책정과 함께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올해 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때부터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약 250명이 넘는 인원이 학교 기본교육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을 수료한 시민을 대상으로 200명의 위원을 구성했으며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이다.
선발된 위원은 분과 공통교육과 특화교육을 듣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3월 25일에는 기획재정‧소통행정‧재난안전, 26일에는 보건복지‧여성가족, 27일에는 문화관광체육‧환경녹지, 28일에는 도시건설‧교통‧해양항공, 29일에는 경제산업‧IFEZ 분과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강의실 501호에서 공통교육을 진행했다.
특화교육의 일정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교육장에서 4월 8일 문화체육관광‧환경녹지, 9일 도시건설‧교통‧해양항공, 10일 경제산업‧IFEZ, 11일 기획재정‧소통행정‧재난안전, 12일 보건복지‧여성가족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하면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탄력을 받을 모양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시가 매해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6월에 있을 분야별 예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8월에 있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 참여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공개되고, 2020년에 집행된다.
인천광역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재정’분과로 활동하게 된 민주하 씨는 “분과 공통교육을 통해 위원으로 활동 전에 선발된 위원 분들과 사전 만남 및 교류하며 가까워지는 기회가 됐다.”며 “처음으로 해보는 주민참여예산 활동인데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앞으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공통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경제산업’ 분과의 권현우 씨는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예산 책정을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위원이 된만큼 책임감을 갖고,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일반 참여형 제안 사업을 올해 2~4월 사업공모, 4~5월 검토 및 보완, 5~6월 심사 및 선정을 하고 8월 주민투표를 거쳐 9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제안 사업은 9~10월 예산안을 편성에 11월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