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월)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월)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월)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
- 민방위훈련을 국민참여‧체험 강화,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생활편의 분야 >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월) : 주민들의 입법참여 간편을 위해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 도입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조례 제·개폐 청구 가능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월) :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모두 없애고, 여성화장실엔 위생용품수거함을, 남지화장실엔 소변기 가림막이를 설치한다.
-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월) :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18.1.1.~ 12.31.)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②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월) : 주민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다.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1월) : 일반담배의 89% 수준인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월)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된다.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1월) :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민원서비스 분야 >
-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1월) :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 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한다
-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3월)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7월) :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안전 분야 >
-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1월)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1월) :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기존에 제공하는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 및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안전정보를 추가적으로 지도상에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1월) :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한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 :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年 4회로 확대실시 (연중) :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10월) :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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