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운영위원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만 이야기 하자면 가스비로 2억7천만원을 더 걷었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스공사 설비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투자는 적게하고 가스비는 올렸다는 것은 공사측에서 시민들에게 사기 친것아니냐”고 주장 했다.
더 나쁜 것은, 해양도시가스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광주시가 알고도 묵인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고 했다.
또한 재심의를 요구 했는데도 묵살당했다고 광주시의 부족한 행정을 탓했다. 해양가스공사 담당자는 해당 사항을 알아보고 전화 한다고 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참여자치21
[성 명 서]
광주시는 시민를 위한 기관인가, 해양도시가스를 위한 기관인가
- 부당 징수된 시민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시민 감시체계를 만들라 -
광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1.76% 인상되었다. 그런데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4일이 지난 7월 5일에 이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이 무슨 조화인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다.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55억 원을 공급설비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사실은 5,867억 원만을 투자했다. 2,588억 원을 적게 투자했는데 8,455억 원을 투자한다고 속이고, 이를 근거로 가스비를 인상시켜 172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 부당이득된 172억 원은 어쩔 수 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갈취해 간 돈이다.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는 나중에 이를 알고 과다계상된 금액만큼 차년도에 조정 반영했다. 그런데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해양도시가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요금을 1.76%로 인상시켜 주었다. 도대체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기관인가, 해양도시가스를 위한 기관인가?
더 가관인 것은 위 감사원의 결과 발표일은 7월 6일이었다. 그런데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76% 인상안을 가결시킨 날은 발표 하루 전인 7월 5일이었다. 감사원에서 지난 3월에 감사를 하고 6월 22일 감사위원회에서 통과되고 7월 6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발 빠른 광주시는 7월 5일에 이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이 무슨 조화인가?
어쩔 수 없이 광주시민 대부분이 사용해야만 하는 도시가스는 공공재다. 힘든 시민들의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수수방관도 모자라 해양도시가스를 편드는 행정을 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온라인 서명을 통해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이를 재심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가스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 그리고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광주시민의 편에서 부당하게 징수된 시민의 재산을 되찾아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만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