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만치않아 아직 수사 중"? '이낙연 지사 대비'… 봐주기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견줘볼 때 속도감이 크게 떨어져,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마저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윤 시장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유권자단체 회원 등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된 것은 지난 5월 29일.
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부장 양중진)에 배당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이 중 광주전남유권자연합이 만든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회의 및 주요 일지는 윤 시장이 선대위와 유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이 일지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선대위 구성 과정과 18차례 걸친 선대위 회의 내용 등이 날짜별로 축약 정리된 일지는, “광주전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A씨와 윤 시장이 지난해 11월 회원들로 선대위를 만든 뒤 지인 등을 상대로 지지활동을 벌였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물증인 셈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당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국민추진위원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선대위의 한 관계자가 윤 시장의 이력서를 보여주며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사실확인서도 확보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선대위 회의일지와 사실확인서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라며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대위와 윤 시장이 유착했다는 구체적 물증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고발 내용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다”는 수사 초기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검찰의 이런 소극적 행보는 6.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낙연 전남지사 수사와도 대비된다고 실었다.
하지만 윤 시장 사건 수사는 두 달이 넘도록 별 진전이 없다. ‘동중정(動中靜)’인 셈이다. 검찰의 이 같은 미지근한 태도에 대한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만만찮은 수사 영역”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사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벌써부터 검찰 주변에선 “윤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는 물 건너 갔다”는 말이 나온다.
윤 시장 등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불어난 상태에서 아직도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지 않아 A씨 등에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만 벌어줘 결국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보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