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혁명이 2017년 3월 10일 민주주의 역사의 새 장을 다시 열었다

이윤정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윤정기자]2016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혁명이 2017년 3월 10일 민주주의 역사의 새 장을 다시 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것이다. 2016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혁명이 2017년 3월 10일 민주주의 역사의 새 장을 다시 열었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한 촛불혁명은 1천 5백만이 넘는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세계사에 없는 명예혁명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의한 권력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무너졌다.

최고 권력자의 국가권력 사유화에 따른 헌법 위반을 법질서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시민정신’의 승리요 ‘정의’의 승리이며 ‘光州정신’의 부활이다.

1980년 5월,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과 여성, 어린학생들까지 집단구타와 발포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5월 27일 새벽 충정작전으로 광주를 사수한 시민군들을 무차별 사살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굴비쳐럼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갔다.

광주항쟁에 참여했던 시민군들은 지명수배를 피해 몸을 숨겨야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여나 잡혀갈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었다. 그러나 10일간의 광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분수령으로서 87년 6월항쟁으로 타올라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적 시간표는 2016년 촛불혁명으로 타올랐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은 한국사회 위기에 대하여 단순한 수동적 저항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까지 몰고 가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의 장벽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꿈을 촛불 속에 담고 있다.

촛불광장에는 평화와 질서, 배려와 관심 참여와 담론이 넘실거렸고 지나온 역사에서 희생되었던 애국 영혼들이 부활해 새로운 역사를 들어 올리는 수백만의 깃발이 나부꼈다.

이렇듯 수백만의 깃발과 촛불로 부활하고 있는 光州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권력자들의 거대한 국가폭력 앞에서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고 목숨으로 사수했던 ‘정의와 공동체의 정신’이며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적페청산과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전진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요구를 실현해야 할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촛불광장이 열어 준 국가 대개혁의 기회를 광주항쟁이나 6월 민주항쟁의 성과가 일부 정치권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사적 정치영역으로 매도되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며 놓쳐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혁명은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드러난 문제를 근본적 변화로 이어 나갈 엔진이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지역주의 해체 가능성이 높아졌고, 패권적 양당체제는 다당제로 확대되면서 유권자의 선택 폭이 넓어 질 것이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인류는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문명의 변화 앞에서 이에 조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이 가져온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대신하고 로봇이 근육을 대신하게 되는 인간의 삶에 전면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인간은 거대 자본과 과학기술에 편입되어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과 광주정신으로 종래의 효율과 속도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노동, 생산, 분배의 산업화시대를 벗어 던지고 제2의 실질적 민주화, 제2의 산업화 시대를 창조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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