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배워서 1백억씩 뒤로 먹으면서 법을 조롱하고 다니는 전 부장판사 최유정은 다시는 변호사를 못하게 입에다. 수갑을 채워야 할 것이다.
오늘 '100억 전관비리' 최유정 변호사 징역6년을 보고 칼럼을 쓴다.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조인이 1백억 비리를 저질렀다. 필자가 글 한 자를 잘못 썼다고 명예훼손으로 심판을 당한 적이 있다. 판사는 7장의 판결문으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었다.
글 자 한자를 잘못 쓴 기자와 1백억을 뒤로 은 변호사의 차이는 무었을까? 그동안 1백억 만 먹었지 의문이 커지기 시작한다.
오늘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너무 적은 형량을 적용했다고 항명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법조인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생도, 모두 위사람이 망치는 나라다. 윗사람에게는 높은 형량을 적용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부당수임료 챙겼던 최유정 변호사에게 1심은 "법치주의를 흔들었다는" 죄목으로 45억 추징도 했고, 갚은 패거리 법조브로커 이동찬 역시 8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추징금도 물게 했다.
100억원대의 청탁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은 부장판사 출신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반 시민과 같은 형량으로 죄값을 묻는다는 것은 수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많이 배운사람이 큰 죄를 지었으면 형량은 3배이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100억이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금액이다.
2심과 계속되는 재판으로 재판부를 매수 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년정도엔 아주 미약한 형량으로 다운될 터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치졸한 방법이다.
나는 이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다.
많이 배워서 지인들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형량을 낮추는지 법조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큐를 제작하여 볼 생각이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외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궁창 냄새로 가득하고 밝지 않는 사회는 많이 배운 사람의 책임이다.
많이 배워서 1백억씩 뒤로 먹으면서 법을 조롱하고 다니는 전 부장판사 최유정은 다시는 변호사를 못하게 입에다. 수갑을 채워야 할 것이다.
최유정은 잘못은 커녕 다른 변호사와 판사들은 운운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고 했으나, 수 년 전만 해도 일반 시민들은 몰래 빠져 날 수 있었지만 2017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수를 쓰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부정한 판사 검사 굴비 엮듯이 모두 밝혀지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