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허은지기자]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공약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운 무상급식은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시행 중이며,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74%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은 이제 한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많이 나오는 정책 중 하나이다.

급식의 질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인데 무상급식 시행이 증가하면서 교육부의 '급식의 질 저하 우려'가 심화되었고,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곳들이 적발되는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 또한 이로 인해 급식을 남기거나 먹지 않고 버리는 잔반이 갈수록 늘면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68%나 증가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샘이다.

늘어난 급식 횟수와 재료비 인상 등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있다. 필요한 돈보다 예산이 부족해 부채로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재정의 위기와 심하면 국가의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진보적 교육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이 이제는 필요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로 둘러대며 자신들이 내건 정책을 지키기 위해 나라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