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지식인의 추악한 현실입니다.
한선교의원 5억 사회단체 보조금 취재이후가 궁금하여 시민이 다시 뉴스로 알리며,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한선교의원 민간단체 보조금 5억 어찌 되었나요? ‘정암문화예술연구회’의 단련 기관에 통보해서 후기를 기사로 옮겨 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 한선교 의원, ‘급조’ 민간단체로 국고 5억 꿀꺽?
기자 : “한선교 의원님이 뉴스타파가 취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선교 의원실 권 모 비서 : “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기자 : “그런데 왜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죠?”
한선교 의원실 권 모 비서 :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요….(뚝)”
(1월27일 보도 하루 전)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한선교 의원실에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국회의원실과, 한 의원이 총재로 있는 KBL(한국농구연맹), 용인의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10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회신을 달라는 요청에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선교 의원의 휴대전화는 3주 내내 꺼져있었습니다. 보도 하루 전날까지, 한 의원측의 입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어떠한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는 왜 이렇게 한 의원을 찾아 다녔고, 한 의원은 왜 이렇게 한 통의 연락도 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지난 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주 전의 일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관해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부처,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등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단체별로 다양했지만 대부분 1억 원을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던 와중에 국고 5억원이라는, 유독 많은 돈을 지원받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단체가 발견됐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석 달 만에 거액을 지원 받은 단체. 이 단체가 돈을 지원받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봤더니, 신생 단체 중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받은 곳은 이 단체가 유일했습니다.
신생단체가 5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공익활동 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가능하고, 문체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체의 자부담 운영비가 적어도 10%는 있는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결성 이후 실적도, 자부담비도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 쯤 되니 이 단체가 문체부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 가 의심이 듭니다. 대체 어떤 단체이길래, 온갖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던 것일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부터,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출 내역까지. 이 단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기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