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 개헌 추진에 대한 논평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를 그동안‘국정의 블랙홀’이라며 일절 응하지 않았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그야말로 깜짝 제안이다.

1987년 체제가 극복되고,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자치의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참여자치21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번 개헌론이 경제 위기, 최순실게이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등으로 벌써 레임덕에 빠진 정권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쇼라면, 개헌론은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키는 ‘블랙홀’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으로 5년 단임제로 인한 극단적인 정쟁과 책임정치의 실종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그동안 수 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박대통령은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이 왜 변했는지 국민에게 진정성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개정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틀을 바꾸는 문제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개헌 과정에서부터 일방적 정부 주도, 정치권 위주를 벗어나 국민 공감대를 얻고, 새로운 헌법이 담을 국민주권, 인권과 복지 강화 방안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수렴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헌론에 대해 광주 ․ 전남의 학계, 시민사회도 서울과 정치권 중심의 논의만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