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은 "오늘 포럼의 계기는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의 중심에는 대입제도가 있고, 교육정책의 큰 골간으로 삼고자 개최한 것이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학부모 10명 중 8명’ 학생부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 비판 공감
송기석의원 ‘대입제도 해법 토론회’에서 학부모여론조사결과 발표.
“여론조사의견 가감 없이 정책에 반영해 올바른 교육 세우겠다” 밝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학부모·국민의 관점에서 본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을 주제로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함께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기석 의원은 지난 8월1일부터 9일까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8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에 공감하는 학부모가 10명 중 8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79.6%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의 77.6%가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류계층에 유리한,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지금보다 더 축소해야 한다는 학부모가 절반을 넘은 것이다.
응답자중 75.4%는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주장에도 찬성 의견(33.7%)보다 반대 의견(66.3%)이 배 가까이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에도 부정적(61.2%) 의견이 긍정적 의견(38.8%)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대입경험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학생부종합전형에 부정적이었다. 대입 경험이 있는 학부모(305명) 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51.5%).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48.5%)보다 반대 의견이 3%포인트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평가자 주관성으로 인한 불공정성 유발 가능'이 79.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 부풀리기로 인한 기록의 신뢰성 우려'도 78.3%에 달했다. 73.2%는 '학부모 배경이나 고등학교별 격차, 담임교사별 격차에 따라 계층 불평등과 차별 유발 가능'성을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86%에 달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 역시 '지금보다 비율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8.7%로,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 15.2%보다 1.5배 많았다. 46.1%는 '현행 수준이 좋다'고 답했다.
'대입전형 유형 중에서 폐지 혹은 축소했으면 하는 전형'으로는 '수시 논술전형'을 꼽은 학부모가 49.1%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 많은 39.8%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 혹은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폐지 혹은 축소' 의견이 26.3%에 그쳤다.
이후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이수정교수는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현행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중부대학교 안선회 교수는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선 방향으로 창의인재 양성, 타당성(적격자 선발) 제고,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개선 과제로는 국영수 중심이 아닌 진로맞춤형 대입제도, 고른기회입학전형과 지역인재전형 확대,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 및 전반적인 운영 혁신, 정시수능전형의 부분 확대 등에 대해 제안 하였다.
이어 지정토론자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숙환 사무국장,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찬승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경희대학교 지은림교수, 서울대학교 이진석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 등이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송기석 의원은 "오늘 포럼의 계기는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의 중심에는 대입제도가 있고, 교육정책의 큰 골간으로 삼고자 개최한 것이다“ 며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한 시각이 있는 현상도 참 드물 것이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엇갈린다, 이런 의견을 가감 없이 정책에 반영해 올바른 교육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축사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가 참석하여 “대입경쟁의 과열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에 기인하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헤쳐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입제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 대안이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