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승인 "고위층 소유 주택 포함되어 있다" 의혹
8일 광산구와 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수완동 946번지 광주 K 건설이 건설 중인 최고급빌라 26동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1일 서둘러 준공검사를 내줬다는 것.
현재 이신축 고급빌라는 내부 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건물 외벽도 공사가 진행 중이서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특혜성 시비도 일고 있다.
특히 공사가 한창인 이곳 빌라 준공 승인에는 윗선에 개입 없이는 승인이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층 소유 주택도 포함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감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줘 의문을 더하고 있다.
문제의 고급 빌라는 뒤쪽에 고래실공원이 위치한 수완지구 노른자 구역에 위치한 최고급 주택단지로 대지 113평에 건축면적 88평으로 4~5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 고급빌라 사용승인이 민형배 구청장이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하루 뒤 허가가 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렇듯 고급빌라 준공허가에 사업자 그리고 건축감리사무소 측이 연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광산구가 100억 원대 건축현장을 서둘러 승인을 해준 배경과 함께 사용승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윗선의 묵인이 없으면 사용승인이 불가능해 사실관계가 더욱 주목된다.
공사현장 인근 수완동 주민 이 모(62) 씨는 "광산구가 준공허가에 불법을 방조한 한 느낌이 든다"며 "준공검사 과정이 서둘러 승인한 것도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곳 건축감리 관계자는 "준공검사는 문제가 없다. 공사 현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무책임한 답변을 내뱉은 뒤 이어 "준공 검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여기에 광산구 건축허가 책임자인 유모 과장은 "해당 빌라 준공허가는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건축사 요청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현장을 찾은 광산구 건축허가 담당은 "일부 건축물과 옹벽등이 도면대로 마감이 안돼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입구 건물과 조경도 식수가 안 되어 있어 시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건축사들이 건축 감리 및 사용검사업무 대행 과정에서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축사들의 준법의식 및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산구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과 부실한 행정이 부른 이번 준공검사, 관할 허가부서가 현장을 방문해보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내줬다는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광산구와 다른 자치구 건축담당과 건축설계사들은 "이러한 준공검사 허가는 무리했다"는 지적이어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