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징수행정 위해 시민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
- 체납자 경제 여건 고려,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추진 -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21일 실태조사원 최종합격자(15명)를 결정하고,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다.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 :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자모로써, 현장방문 실태조사 시 가장 먼저 체납자의 생활과 생계를 파악하여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를 통한 적극행정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담음.
실태조사원은 방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해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는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체납처분 중지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주는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1부터 알파(α)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명의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840명에 대해 납부유예, 체납처분 중지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 25명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촘촘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