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결혼이주민 유권자의 정책 부여...요청

국회소통관의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5일(금)에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과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이경숙 중앙회장 외 8명 회원과 함께 결혼이주민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제22대 총선을 앞두기에 공약 제안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이경숙 중앙회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셨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며 국방의 의무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와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한국 사회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 시각은 여전과 똑같이 차갑기만 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을 활동할 수 있게 요청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과 인종, 지역 각 계층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한국 정치에도 우리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의견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2005년에 공식 선거법을 개정해서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유권자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도입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외국인 투표율은 35.2%를 차지하는 반면에 2014년 17.6%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2018년에 외국인 투표율은 13.5%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다문화센터나 NGO단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 교육과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던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늘 선거철만 되면 대중과 언론이 주목을 받는 외국인만 영리 인재라며 들러리를 세우고 조직 활동에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는 자리에서 각 정당의 지도부와 정치인들에게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요청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주민 업무 지원 기관과 부서에서 결혼이주여성 당사자를 우선 채용하기를 요청한다. 둘째는 결혼이주여성 정치 참여 양성 교육 및 정치 출마자 가산점을 부여한다. 셋째는 이주민 지원기관 민주 시민 교육(선거에 관련 제반 교육) 연 2회 의무화를 요청한다. 넷째는 결혼이주민 당사자 설립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정 및 공간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의 친정 부모 영주권 체류 자격 부여하기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결혼이주여성들은 당당히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로, 사회에서는 차별과 혐오에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대한민국 주권자이지만 늘 외지인 취급을 받으며 늘 정치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참여 권리와 이주여성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 내 전체 인구의 6%, 250만 명의 이주배경시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점차 늘어날 것이다. 사회통합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주배경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스피커가 국회에 필요하고 이주배경시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 평등하게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서 이주배경시민은 250만 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이주배경시민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