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농지거래 규제 완화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 요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총선을 앞두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와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요청하며, 토지거래 규제 완화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은 전국 시도 지부와 전국 시.군.구 지회에 이번 총선을 기해 후보자들에 대해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송영환 자문위원은 당진시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를 만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농지법 거래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세우기를 요청했고, 정용선 후보는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진시는 여야 정치권이 농지거래규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12월에는 당진시 여야 시의원 14명 전원이 농지거래규제 완화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에 송부하였던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11만 회원들과 11만 사무원 등, 22만이 넘는 중개업 관련 종사자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국토거래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식은 대부분 ‘단기투자’이고 부동산은 ‘장기투자’인데 어떻게 국민의식이 왜곡되어 주식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식되어 매일 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래를 부추겨 망하게 만들고, 장기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거꾸로 ‘부동산 투기’라는 오명을 씌워 거래시장을 왜곡시켜 심한 불황과 호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국민들을 골탕 먹이고 파산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송영환 자문위원은 말했다.

전국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나머지 국토의 약 90% 이상을 농취증 제도와 소유자와 연접거리를 따지는 불합리한 비사업용 토지거래, 양도세 중과세 제도라는 규제로 농지나 임야는 물론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국토거래가 끊어진지 오래 되었다.

현재 농지담보대출이 84조에 이른데 농지매매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국토의 사적거래가 중단되어 자금순환이 안되어 나라 경제가 왜곡되고 마비되어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에 전국의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들이 나서 총선후보들을 설득하여 토지거래 규제완화로 부동산경기를 살려내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와 건축비 상승으로 주거용 아파트 등 대도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미분양과 급매물이 쌓이고 국토거래까지 끊어져 나라의 부동산 경제를 망치고 자본순환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 누적되어 이달 8만채가 쌓이고, 대구는 앞으로 미분양 소진에도 5년이 걸릴 정도이고, 부산도 미분양이 쌓여 대대적으로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

개발이 가능한 도시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은 경사도가 낮은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나 지목이 대부분 농지로 되어있어 농취증 발급조건 강화로 거래가 끊어진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계층간, 지역간 자금순환이 막힌지 오래되어 부동산 경기침체는 물론 나라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이런 극심한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경색과 부동산 거래규제를 풀어 나라 자금을 순환시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