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무상교육 소요 예산 약 3.6조 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
“청년 고용 할당 기존 3%에서 5%까지 확대하겠다”며 청년고용특별법 개정 약속
[한국시민기자협회=기범석 기자] 김용재 녹색정의당 광산구을 예비후보는 오늘 ‘지방부터 무상교육’ 등 5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재 후보는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빚 걱정 해소 청년 금융복지 ▲청년 건강권 지원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 청년 가구 공공주택 및 전월세 지원으로 청년의 삶을 지키고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은 녹색정의당의 주요 청년 공약이기도 하다”며 “비수도권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약 3.6조 원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 사금융과 작업 대출의 주된 피해자가 청년”이라며 “소액 긴급대출, 저금리 대출 전환 등으로 위급한 금융위기 청년 구제에 국가가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정밀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가구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후보는 “2023년 한 해 공공기관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20%를 상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고용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장들이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청년 고용 할당을 기존 3%에서 5%까지 확대하겠다”며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5대 청년 공약
1. 지방대학부터 무상교육
지방대학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추진
무상교육 소요액(2022년 기준, 전국 7.4조원, 비수도권 3.6조원)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
2. 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고금리 사금융, 불법금융,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게 긴급금융복지 제공
소액긴급대출, 저금리 대출전환, 채무조정
3. 청년건강권 지원
청년심리상담 및 정신치료 지원(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 도입, 위급청년 심리치료비용 지원)
사각지대(장기미취업, 은둔형 등) 청년 특화정밀건강검진 생애 1회 지원
4.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현실화
청년고용의무비율 3%를 5%로 확대
5. 청년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전월세 주거지원
1인 청년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 6년짜리 LH청년임대주택, 장기보장으로 전환 포함)
월세 거주 1인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