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는 13일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새미래 선대위 상임고문은 13일 국회 소통관 공약 발표 브리핑에서, 선진 복지국가들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에 반해,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짚었다.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만큼 고통과 실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서 “지금 당장, 미래세대와 연금약자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크게 네 가지 목표의‘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이룰 것을 발표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율 제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출산크레딧을 개선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