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는 학대 예방을 위한 장치일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화 되었다. 당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방송에 송출 되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덩치가 큰 교사는 아이가 날아가도록 뺨을 때렸고 주위 아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어린이집 부모들은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대 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를 하였다. 결국 이 학대사건이 계기가 되어 CCTV는 대한민국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이렇게 CCTV의 기능은 학대를 찾아 낸 것이 그 첫 출발이 된 셈이다.
하나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보통 5대, 하루 8시간 주5일이면 주 200시간, 한 달이면 800시간 이상이 녹화가 된다. 학대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은 CCTV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듣지 못하였다. CCTV는 저장용량의 문제로 프레임 수가 1/3로 저장된다. 또한 CCTV 촬영 된 각도에 따라 상황이 오인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다. 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약 80%)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양이 가장 많다.
2018년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교사 J씨는 어린이집을 퇴사한 1년 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고소를 한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잘 돌보아 줘서 고맙다고 교사 J씨에게 인사까지 한 사이였다. 당시 2살이던 아이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였고 잠을 잘 자지 않는 아이의 아이였다. 낮잠시간에 특별히 잠을 재우기 위해 공을 들이던 것들이 머리를 스쳤다.
아이의 엄마가 J씨를 고소 하게 된 경위는 더욱 놀라웠다.
6개월 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7시간을 경찰서로 출근을 하여 1년이 넘는 CCTV를 보며 찾아 낸 것이라고 하였다.
보육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은 어린이집에 CCTV가 없다. 스웨덴의 어린이집은 적정한 교사당 유아 비율과 개방식 운영을 한다. 한국은 한 교사가 돌보는 유아 수가 스웨덴의 3배 이상이다.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J씨는 뒤척이며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재우기위해 등을 토닥였다. 주변의 아이는 모두 자고 있었다. 아이는 자는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였다. 지친 교사는 아이옆에 같이 드러누웠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장면을 경찰이 보여주었다. 이것이 학대로 고소된 것입니다. 아이는 교사옆에서 잠이 들었다.
무엇이 학대란 말입니까? J씨는 반문했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주 목적은 무엇일까 CCTV에만 의지해 아동학대를 잡아내기 위한 것일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