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럽게도 불법사채피해는 사후 해결도 가능하다.
국내 불법사채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심각하다. 한국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사채는 6,712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414% 수준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이 1인당 9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 천문학적인 불법사채피해 금액이 현실에서 부당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사채는 대표적으로 2가지 피해 유형을 보인다. 첫째는 법정이자 초과 이율을 받는 것이다. 합법적인 법정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는 연 20%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를 요구한다. 어떤 업체는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고 연 5,000%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이자 외의 별도 금액을 받는 경우다. 법정이율과 아무런 상관없이 선이자를 25% 이상 때기도 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의 다른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2024년 현재 일어나는 일이며 그 피해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까지 이른다. 그렇다면 불법사채피해를 본 채무자는 왜 이런 부당함을 견디는 것일까.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을 때 많은 경우가 전화 협박, 지인, 가족에게 가는 연락을 막기 위해 부당함을 견디고 있었다. 이미 불법 사채를 썼다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사채에는 사전 방지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이 권고된다. 첫 번째는 합법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 가면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등록 대부업체임을 확인하였어도 실 진행 시 다른 대부업체 이름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원래 약속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업체라 판단이 된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 또한 사채업자가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한다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통해 채무자에게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거나 채무 사진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서민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돈을 빌리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사채의 부당함을 이미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신적, 금전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불법사채피해는 사후 해결도 가능하다.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움을 주는 곳으로는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recovery24.co.kr)가 있다.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에 따라, 회계사, 전문적인 민간 조사원(탐정)이 팀을 구성하여 불법사채피해를 해결하고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건 이상이 상담을 진행 중에 있었다.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의 센터장인 차상진변호사는 “불법사채업자들은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이 주된 수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 중 피해자들의 신상을 이용한 추가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법적조치와 현장인력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미 불법사채피해를 봤다면 혼자 힘으로 대응은 어렵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여 고통을 줄일수 있다. 2024년 불법사채피해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고통에서 해방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