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떠 넘기기 정책 없애고 책임감 가져야
중앙정부, '기초단체 직접 이관 사업' 개선 필요
경기도 '적극행정'... 31개 시·군 ‘혼란·혼선’ 방지
(민경호 기자)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한 지 어느덧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국민들도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다.
김동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제4선거구)은 지난 22일 경인미래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정부, 의회'의 눈높이가 다를 수 있다며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및 각 의회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 정치의 사전적 의미인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편집자 주>
먼저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경기도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택시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가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택시총량제 권한을 시군으로 넘긴다는 경기도의 계획 등을 듣고 관계 공무원에게 도의 권한과 역할을 찾아 주도적으로 진행하라는 질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조율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남양주 별내역 환승센터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경기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가교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LH가 시행하는 별내역 환승센터가 공정상 지난해 6~7월께 설계가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지하철 8호선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경기도가 LH에서 140여 억원을 받아 1단계 토지조성공사를 마무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단계 환승센터 공사를 앞두고 아직도 기본 설계가 나오지 않았다"며 "LH에 공사 지연과 관련해 제재와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탄했다.
계속해서 중앙부서가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에 중앙부처에서 바로 기초단체로 넘어(위임)가는 사업은 도(광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각 지자체에서 혼란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과 예산 등이 광역을 통해 시군으로 흘러 들어가야 도(광역)도 책임감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31개 시군 도민들에게 동일(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합리적인 방안과 규정에 대한 지침을 만들면 오히려 안정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자체와 공동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3대7의 비율에서 5대5로 높여야 더 많은 권한과 책임 의식을 갖게 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있지만 낮은 시군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의원은 '중앙과 기초', '기초와 기초', '기초와 (타)광역' 등 이견 조율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실시한 '광역버스 서비스 시행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사업' 조정 당시 각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구조와 요금체계가 달라,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려웠지만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이동 지원센터를 만들고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 시스템 등을 일원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경기도의 적극 행정이 동일(비슷)한 정책의 틀을 만들어 보편적 행정을 시행하는데 좋은 사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김동영 경기도의원은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관행에 마침표를 찍고 세부적인 정책(사업)의 예산, 위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중앙, 광역, 기초단체가 시민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