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인재가 아닌 출세와 권력을 위한 기계인간으로 길러줘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 교육비 지출 비율은 7.0%로, OECD 평균인 5.2%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질은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와 교육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사교육비 규모는 약 100조 원으로, GDP의 약 3.7%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인 2.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 양극화 현상
우리나라 교육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기회와 질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위 계층은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반면, 하위 계층은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성이 아닌 암기식의 학습교육
독일의 경우 유아기때부터 적격성검사를 통해 초,중,고 진학형태가 달라지고, 전문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이 제도화, 정착화되어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무조건 암기식의 학습인지능력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정작 인간들에게 필요한 인성은 물론 사리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질 제고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양성과 연수, 교과서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교육 규제 강화
사교육의 과도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실태조사, 사교육 광고 규제, 사교육 종사자 자격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복지 확대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후 교육 지원 확대,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교육 확대 및 전문인 발굴 필요
대한민국의 특성이 있기에 어느 나라의 교육시스템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독일의 예처럼, 유아기부터 문학, 예술, 체육, 과학 등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들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전문인을 발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