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승낙서 문제' 광주 동림지역주택조합 출발부터 난관

이어 아파트 착공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설립된 조합장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시방서에 의해 모델하우스 건립을 통해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규를 무시한 내용이 첨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주택조합 대행사는 주택조합 건설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처럼 지역 주택조합을 가칭으로 표기하면서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을 대부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 대행사는 주택조합 결성이 확정된 것처럼 아파트 외벽광고와 3종의 전단을 만들어 홍보에 나서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정인들은 주장했다.

특히 아파트가 들어설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최 모(70) 씨는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 등 어떠한 요구도 없었다"며 "어떤 방법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했는지와 함께 땅도 제대로 매입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소유자인 백 모씨 역시 "이곳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납부한 얼마 되지 않는 부담금으로 간신히 조합을 운영하다가 청산 절차도 없이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며 "토지매입에 대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업무대행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어 결국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씨는 "토지매매 계약 및 지구단위 계획제안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에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로 가설계도면을 만들었다"며, 또한 "이 대행사는 대부분 2~3년 전에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첨부해 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함바집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차용해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서구 마륵동에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에 동림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주)빌드나래 김모 대표는 "동림주택조합 토지 95%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 계약서를 받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토지 사용 승낙서 및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단지 일부 토지소유자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 그분들 토지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부 토지자들이 이곳을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택조합 반대를 일삼고 있어 일부 토지는 매도청구법이 있기 때문에 조합 결성에 문제가 없다"며 "토지사용승낙서 및 계약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95% 이상 승낙을 받아 지난 1월 17일 현대아산 측과 시공사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로 예정된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동림지역주택조합과 사업을 검토 중이고 현재 약정서만 체결된 상태"라며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만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 모집과 관련,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제재 등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