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업체 수 적어 제한경쟁입찰 방식 취지 못살려
폐기물관리법 자격요건 충족 업체도 허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간 경쟁 유도
서울 강서구가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 허가를 실시, 주민들의 청소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
일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적 지위 타파를 통한 경쟁 유도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자격요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문턱이 높아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외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도 관련 허가권을 내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는 청소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구간 협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 내 업체 소재지와 영업구역 제한 사항’ 삭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청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넓혔다”라며 “고착화된 관행을 발굴·개선해 강서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류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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