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과 해법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국내의 기조 또한 심상치가 않다. 매번 인사청문회시 대두되는 고위급 인사 자녀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언론매체 등의 정보를 접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저지른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 학교폭력이 자행되었고 또한 진행형으로 지속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2021년 7월 5일 6면 기사)과 여주 모 중학교 일진 중학생들의 후배 상습폭행 및 금품갈취, 가출 여중생 성폭행 등(연합뉴스 2012.1.4.기사)은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항들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성인들도 하기 힘든 행동들을 어린 청소년들이 답습과 흉내를 낸 것이 아닌 과감한 실행으로 옮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차적으로는 가정 환경적 문제이고, 이차적으로는 또래들과 어울림이 있는 비틀어진 사회적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혹자들에게 회자하고 있는 2012년 7월과 12월에 대구에서 발생한 박 모 양과 권 군의 자살은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한 아이는 친구의 왕따 피해를 선생님에게 호소하다 질책을 받고 자살을 선택하였고, 또 다른 한 아이는 학급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학생들만의 일이 아님을 판단하게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야 많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열등감에서 표출되는 분노나_여기에는 게임중독에 의한 폭력적인 성향도 포함_우수한 인자들(검사, 판사 등 사회지도층 자녀 포함)이라고 자부하는 그룹들에 의한 학내 폭력일 것이다.

체벌이 없어진 후로 교권이 무너졌다고 학교에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항변을 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듯 따뜻한 마음으로 교감을 한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학교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모순점이 있어 보인다.

교육정책을 보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부모의 동의 없이 전학을 시킬 수 있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고 한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떠넘기겠다는 심사 아니겠는가? 이런 대책이야말로 책임성 없는 교육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학교로 간 가해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사법부와 교육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의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학생 천 명당 피해 유형 응답 건수는 2020년 조사와 비교해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증가(각각 2.5명, 1.0명)하였고,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은 감소(각각 1.2명, 0.1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신체폭력(0.2명 증가)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해 유형에서 응답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 폭력(9.8%) 등의 순이며,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 폭력’은 중학교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발표자료를 토대로 교육부에서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해 학생이 보호받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은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은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부에서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도돌이표 대책들뿐이다.

그렇다면 근절대책은 없는 것인가? 분명 방법은 있을 것이다. 학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별도관리를 하여,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경찰과 연계하여 상시로 정보를 공유하여 폭력 예방 등을 통해 점차 가해 학생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대구의 권 군(권 君)처럼 자살케 한 가해자들에 대하여는 비록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무거움을 고려한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만도 하다. 물론 가해자들의 부모에 대하여도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나 피해자의 부모가 평생 안고 갈 슬픔을 느낄 수 있도록 가해자 부모들이 평생 사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들이 사회나 직장에서도 똑같은 행동들을 안 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 내에서도 45%의 직장인들이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직장을 퇴사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제2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외국의 학교폭력 대응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교폭력을 엄중히 다스린다. 죄질이 나쁠 경우 청소년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한다. 미국은 학교폭력을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집단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는 경고가 내려진다. 만일 경고 이후 90일 이내에 가해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3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벌금 681달러를 내야 한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교육에 방점을 두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다. 핀란드는 70억 원을 투자해 ‘키바 코울루(KiVa Koulu)’라는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키바 코울루는 ‘왕따에 맞서는 학교’라는 뜻으로 2009년부터 학교현장에 도입됐다. 현재 핀란드의 청소년들은 1년에 20시간씩 키바 교육을 받고 있다.

키바 교육의 핵심은 ‘공감’이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왕따 역할을 맡아 간접적으로 학교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역할극을 본 후 나머지 학생들은 따돌림받는 학생을 도울 방법과 왕따를 근절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토론한다. 또 학교폭력 대처법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어 함께 즐기기도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2002년부터 심리학자 올베우스가 개발한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공론화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책 마련 이후에는 학교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을 시행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에는 제삼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한다. 결과적으로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는 2년 뒤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30~50%가량 감소했다.

외국사례처럼 정부나 입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싶다.

정신적 풍요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는 현 사회실태를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