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과학기술 정책 심의 체계 개편
- 양자기술 개발과 공공산업 도입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윤인철 국가관리기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제5회 양자기술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0월 25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자기술특별위원회 운영성과 및 개편방안(안)』을 심의‧의결하고 △ 양자과학기술 산업․공공 활용 촉진 방향을 보고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양자기술특별위원회 운영성과 및 개편방안(안)』은 현재 양자과학기술 분야 정책 심의․자문 기구인 양자기술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심의체계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자기술특별위원회는 양자를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과 결속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양자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활용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2021.10월 발족하였다. 지난 2년간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설정, 전략적 투자 방향 설정, 전문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들을 심의․조정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양자기술 전략로드맵’ 등도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향후에는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3.10.6일 국회 통과, 10.24일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에 따라 신설되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자전략위원회’에서 주요 법정 계획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되며, ▲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산하에 (가칭)양자 조정위원회를 두어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한 분야로서 종합 검토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인『양자과학기술 산업․공공 활용 촉진 방향(안)』은 양자과학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적용하기 위한 지원 현황 및 향후 촉진 방향, 도입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천․핵심기술 확보와 더불어 현재 수준의 기술로 양자 이득(Quantum Advantage)을 창출하고자 하는 초보적 활용 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수요기관과 개발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컨소시엄에 대해 진단‧치료, 신소재 개발, 설계‧공정 등에 맞춤형 양자컴퓨터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SW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배터리 불량, 바이러스 신속 진단, 은닉 표적 탐지 등 산업․국방적 활용 목적의 양자센서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 첨단 제조업, 국방 관련 데이터 전송망에 양자암호통신을 시범 적용함으로써 국내 양자암호통신 상용 서비스를 출시하고 보안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을 기상, 우주, 우편 등 다양한 공공 부문에 적용․실증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가상 머신, 양자 통신‧센서 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등 양자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양자기술특별위원회가 출범했던 2021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과학기술계 내 양자과학기술의 위상과 인식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면서, “앞으로 새롭게 출범되는 양자전략위원회 체제를 통해 우리 산․학․연이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과학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여 신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