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 최소 1천32명 ~ 최대 5천458명 -
- 아동 학대 발견율 6.4명 가장 높고, 아동 학대 사망 많아 -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의 심각함과 그로 인한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이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최소 1천32명에서 최대 5천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의 위협 속에 있다”며 인천지역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2015년생은 2만5천706명이 출생신고를 했으며, 출생 후 사망자 74명(2015년생)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5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학년(2015년생)에 재학 중인 2만5천647명과 다른 국적 아동 458명 등을 빼면 2015년생 443명, 2016년생 589명으로 총 1천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2015년생은 1만9천975명으며, 임시신생아 번호(출생신고 안된 영아) 57명과 사망 아동 수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가 1만9천844명이다.
여기서 다른 시·도 전입 아동 1만1천518명을 더하고 타 시․도 전출 아동 2천566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8천796명인데, 실제로 취학 아동 수는 2만5천647명이다.
결국 생존 아동 수에서 취학 아동 수를 빼면 2015년생 3천607명(타국적 아동 458명 포함)이 미취학한 것으로 나오며, 여기에 2016년생(1천851명)까지 포함하면 5천458명의 아동이 취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천282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89건, 2022년 2천216건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천명 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이에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1천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곳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은 물론 미인정 결석 학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대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