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도 기피하는 현상 고려해야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대영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 자금, 형평성 어긋나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거둬들여진 세금을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는너무 안일한 생각만으로 행정상의 서류 대상자만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실상 지원이 되지 않고 이에 해당 사항이 없는사람들이 도려 악용하는 사태 또한 묵고할만한 일이 아닌 건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가뜩이나 재취업난 문제로 심각한 사항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3D 업종의 기피현상까지 부축이게 한다며 나주 A 소기업 사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력 대기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최저 생계비를 빌미로 재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자금만 받고 마는 재취업을 회피하는 사항도 또한 지원대책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며 힘들게 일해 봤자 지원자금에 못 미치다보니,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어려움을 말한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거듭 촉구하지만 저소득층 지원대책 대상자를 행정상의 서류조건만으로 할 게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며 면밀히 검토하여 중소기업 간에도 불이득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