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혁신으로 7,500명 학생연구원·포닥 등 신진연구자 지원 규모 축소 없다
[윤인철 국가관리기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은 10월 10일(화) 공동발표를 통해 약 7,500여 명*의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1,300여 명, 학생연구원 3,600여 명, 박사후연구원 1,400여 명 등
최근 2024년 출연(연)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의 연구참여 중단 또는 감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4일(목),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R&D) 혁신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예상 애로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출연(연)에 있는 신진연구자가 예산 조정에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이종호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장의 예산 집행 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NST, 25개 출연(연)은 불필요한 불안으로 인한 연구몰입 저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연구현장의 의견을 모았으며, 출연(연) 자체재원(연구개발적립금 등)을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NST 소관 25개 출연(연)은 과학기술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출연(연)의 핵심기능을 유지함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연간 7,500명의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력이 전년수준으로 유지되어 계약기간 동안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NST 김복철 이사장은 “연수인력은 R&D의 핵심 자원인 만큼, 출연(연)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면서 신진-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인력 규모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6일(금)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조성경 차관 주재로 개최된 출연(연) 혁신 간담회에서도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NST 이사장 및 25개 출연(연) 기관장들은 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 참여 보장에 대해 강력한 공동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처와 출연(연) 기관장 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여한 출연(연) 기관장들은 “인재가 가장 중요함을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미래 인재들이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미래 세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 간 기관 운영을 토대로 혁신에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부처와 NST, 출연(연)이 힘을 모은다면 이번 예산 감축을 그 간 알면서도 눈 감았던 여러 비효율을 걷어내고 시스템을 효율화 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부처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준 덕택에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혁신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표명하였다.
조성경 차관은 “과학기술이 곧 인재”라는 방향성 아래 “대한민국의 앞날이 과학기술에 달려있으며, 우리 미래세대가 과학기술계에 매력을 느끼게 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을 갖고 R&D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엄중하고 중요한 시점이지만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과기정통부와 출연(연)이 허심탄회하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R&D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언제든지 연구현장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