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

[윤인철 국가관리기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미래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양자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첨단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공감, 기술개발과 산업발전, 관련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됏다.

법률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론 '양자과학기술의 종합 진흥 체계를 구축',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 종합계획을 수립', '기술 개발과 산업의 허브를 구축,' 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의 유치·우수 인력의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전문 교육 기관을 선정·지원,'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등이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