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근절, 차상진 변호사 인터뷰
불법사채근절, 차상진 변호사 인터뷰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어, 금융·블록체인 전문가로 알려진 차상진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위해 나서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차상진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차변호사가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는 어떠한 일을 하나?
지난 2023. 08. 07. 설립된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는 사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고, 부당한 불법추심과 연쇄적인 채무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민간조사원(“탐정”이라고도 합니다)이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가 가진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 각각의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을 중단하는 일입니다.
이 업무는 변호사, 회계사, 탐정이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에서 필요한 법률적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서면을 작성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불법대부업자들이 더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합니다.
한편 회계사는 불법사채와 관련한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검토하며, 이에 따라 각 시기별 채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불법사채의 경우 한명의 사채업자가 여러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중 일부의 계좌는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여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추심을 하는 자가 모두 사채업자는 아니고 일부는 추심만 위탁받은 자도 있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때 일부는 현금으로 교부하고 일부는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흐름을 복잡하게 합니다. 회계사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자금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조사원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나타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고, 수시로 전화를 하며, 도청장치나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바로 옆에서 문제 발생 즉시 대응을 해주고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변호사, 회계사 사무실은 그 특성 상 문서위주의 업무를 하는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 옆에서 불법사채업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불법사채조직원 중 누군가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협박전화를 하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바로 누군가가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당장 경찰의 도움을 구하라는 이야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정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조치를 도와드립니다.
▶ 불법사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불법사채는 근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사채업자들은 엄벌하면 불법사채가 없어질 것이고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하여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각자의 경제적 환경이 달라 모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고, 결국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자녀에게 점심식사를 마련해줄 자금도 없는데 불법사채라도 쓸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사채를 사용한다하여, 1주일에 50%이상이 되는 이자를 부담하고 매일 상환에 대한 압박과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사채를 사용하는 분들은 매우 커다란 금액을 차입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50만원 70만원 정도 차입하다가 고리의 이자에 수입중 상당부분이 이자상환에 사용되어 생활비가 없고 다시 차입을 하면서 금액이 점점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사채 자체의 근절보다는 끝없는 채무의 연쇄적 고리를 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가 필요한 이유
불법사채의 관행과 피해자들의 상황 상 반드시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법사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사무는 변호사만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사채업자와 추심업자는 차명계좌와 차명폰을 사용하고 여러가지 변칙적인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변호사들이 모두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변호사업은 그 특성 상 법률 지식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언제나 분석하는 회계사도 필요하며, 그리고 당장 현장에서,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직접적인 대응을 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함께 합을 맞추기가 사실 쉬운것도 아니며, 불법사채로 피해입은 분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는 불법사채에 대하여 오랜 기간 고민을 해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모여 일하기 위한 간사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심점이 없으면 이들이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 변호사로서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에 센터장으로 취임한 이유와 소감은?
저는 주된 업무분야가 금융분야입니다. 금융분야에서 금융기관들 핀테크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옆에서 보이기는 하는데 변호사로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여도, 고소장 접수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민간조사원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들이 어떠한 조력을 줄 수 있는지 잘 알기 어렵고, 착수금만 받고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해당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보거나 대응경험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수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고소장만 접수해놓고 이미 법적으로는 할 것을 다 했다며 후속대응이 아쉬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화가난 불법대부업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피해자들은 경제적 여력이 많은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반면, 가명을 쓰고 차명계좌와 차명전화를 사용하며,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업무량이 정말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대응업무처럼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각자가 프로보노로 활동하는 경우 처음에는 의욕적이더라도 시간이 지나 의욕이 떨어지면 전문가들을 믿고 대응을 시작했던 피해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에 뜻이 있는 분들만 모여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함께 논의하며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를 통하여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